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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촛불 계엄령’ 관여 의혹 황교안, 직접 입장 밝혀야”‘문건 원본’ 공개 임태훈, 檢 수사 비판.. “황교안 소환도 않고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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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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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2  11:00:40
수정 2019.10.22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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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現 자유한국당 대표)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 출석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면서 “새로운 문건은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해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현 여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적시돼 있다.

   
▲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계엄군 배치 장소는 기존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법원, 검찰, 국회, 광화문에서 신촌과 대학로 일대, 서울대와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그리고 한강다리 성산대교부터 시작해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에 계엄군을 배치하는 것으로 확대돼 있다.

   
▲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특히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령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고 짚었다. 이는 기존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다.

임 소장은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다”며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임태훈 소장은 2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건을 통해 국방부 장관 이상 보고됐다는 정황이 나오나”라는 질문을 받고 ‘당시 NSC 의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황 대행에) 보고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임 소장은 또 검찰의 수사태도 또한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정도 나왔으면 합수단이 (지난해 11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할 때 이 내용을 공표하는 게 맞다. 그런데 공표하지도 않았다”며 “조현천이 도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수사를 덮으면서 황교안, 박근혜 등은 소환하지도 않았고 ‘참고인 중지’라는 이상한 결정을 내려서 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민간 쪽 합수단의 책임자는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라고 상기시키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권센터의 이 같은 폭로에 자한당은 국감에서 “야당 흠집내기 성격이 강하다”며 유출 경로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안신당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사안에 대해 전후 사정도 살피지 않고 야당대표 흠집 내기라고 반발하는 한국당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며 “전 세계가 경탄한 평화집회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군사력 투입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황 대표가 기무사의 쿠데타 계획을 보고 받게 된 경위,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사후 조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검찰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황 대표에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토씨 하나 빠트리지 말고 스스로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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