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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 “윤석열 ‘한겨레 고소’, 하명수사이자 직접수사”[고발뉴스 브리핑] 10.16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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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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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6  07:10:42
수정 2019.10.16  08: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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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은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쪽이든 세 쪽이든 완수하지 못하면 그날로 끝이라는 거... 알지?~

2. 황교안 대표는 “조국은 물러났지만, 국정 정상화는 지금부터”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제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문 대통령은 손을 떼라”며 “현재의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어림반푼어치도 없다’고들 하는데 들어는 봤수?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3. 유승민 의원이 보수 통합의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라고 주장하자 김재원 자유당 의원이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참으로 유승민스러운 구역질 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나물의 그밥 같으면서도 박근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바보들~

4. 조국 장관의 자진사퇴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조국을 화두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퇴를 공수처법으로 만회하겠다는 여당과 조국 사퇴 기세를 국정 기조 전반의 전환 계기로 만들겠다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지지율 오차범위라고 좋아 죽겠지? 오차범위로 다 떨어질 거다~

5. 정부는 검찰의 대표적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46년 동안 못한 일을 35일 만에 했으니... 조국은 최장수 장관 맞네요~

6. 청와대가 조국 법무 장관의 사퇴 이후의 정국을 구상하며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자신보다 더 개혁적인 장관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드시 ‘쓰레기 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는 꼴’을 보고 싶어요~

   
▲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떠나기전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7. 임은정 부장검사가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며 검찰을 우회 비판했습니다. 임 검사는 "타깃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밖에"라고 말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면 완전 똥 씹는 표정일 텐데...

8.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인 김용민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고소는 ‘비민주적이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총장의 하명 수사이자 없어져야 할 직접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수사를 시작하던 게 고소 고발로 바꼈나 봐~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9. 이철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그래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는 댁들이 했지 우리 국민이 그리하라고 시킨 건 아니지 않나?

10. 법무부 국감에서 금태섭 의원이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됐다는 소신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금 특히, 공수처에 수사권과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도록 한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은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도 소신 있게 한마디 하자면... “담부터 검사 출신은 공천 없는 걸로”~

11. 검찰개혁 시국선언'에 나섰던 교수·연구자들이 긴급 성명을 내고 "조국 전 장관이 온몸으로 돌파한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은 몫은 시민과 저희 6,000여 교수·연구자의 것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그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12. 검찰의 ‘중립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패스트트랙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정경심 교수 때와 같이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년 총선에 피의자가 대량 출마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 <사진제공=뉴시스>

13.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심각성 여부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달달 볶으면 없는 병도 생기지 않겠나 싶어... 징글징글하다~

14.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 현 일본 상태를 ‘최악’이라고 평가하며 “이대로 가면 일본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대개혁 외에는 길이 없다”며 특히 일본의 정치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약진과 일본의 침체가 혐한의 원인이라고... 질투하는 거지~

   
▲ 15일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예선 한국 대 북한의 경기, 한국 대표팀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뉴시스>

한국 축구, 북한과 29년 만의 '평양 원정' 0-0 무승부.
자유당, 19일 주말 집회 결정 "황교안 대표 의지 반영".
조국 표 검찰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 “흔들림 없이 완수”.
이철희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실무는 한동훈" 주장.
유시민 "난 멘붕 빠지지 않았다, 지금은 조국에 밥 살 것".
검찰, 윤 총경 수사 무마 의혹 확인 경찰청 압수수색.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검찰개혁 집회 국회 향한다.
초등생 뺑소니 후 출국 도망했던 카자흐스탄인 구속.
설리 죽음으로 내몬 악플러 강력 처벌 국민청원 줄 등장.
서울 지하철, 파업 돌입 서울교통공사 노사협상 '결렬'. 

열정이 없다면 어떤 중요한 싸움도 이길 수 없다.
- 존 오브라이언 -

의지와 열정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도전할 수도 없고 도전이 없다면 승리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열정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검찰개혁이 식지 않는 국민의 열망과 열정으로 반드시 성사되리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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