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큰 게 불확실하니까 확실한 작은 걸 걸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판사 입장에서는 (판단했을 것 같다)”고 해석하면서 “제가 판사라도 좀 괘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9일 <알릴레오 라이브 3회 A/S>에서 “(범죄 혐의가) 큰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명확하게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며, 이어 “큰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고, 작은 것은 본인도 시인을 하고 증거도 확보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큰 범죄와 작은 범죄를 가지고 기소했으면 큰 것을 입증하고, 큰 것 때문에 구속을 해야지, 확실한 작은 것을 끼워 넣고, 이 작은 걸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라고 한 것 아니냐”며 “판사를 뭘로 아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피고인이 다투어야 할 것은 큰 거잖나. 큰 것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같이 끼워 넣어서 ‘요걸로 우리가 신병 확보를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것은 판사를 좀 무시하는 것 아닌가(싶다)”며 “제가 법조인이라면 ‘나를 뭘로 보고(라는 생각에)’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조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사를 포기한 점,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이 이미 구속된 점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노영희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담당 판사는) 배임수재 관련 혐의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고 많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이미 많이 확보되어 있어 추가 증거수집이 필요 없고,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배임수재 혐의 범죄는 별건 수사로 만들어진 혐의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노 변호사는 이는 “타당한 기각사유라고 보여진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경우,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영장발부가 있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검찰과 언론의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더욱이 윤석열 검찰 총장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별건수사 금지를 제안한 상황”이라고 상기시키고는 “요컨대 이번 영장기각이 비난 받아야 할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이 이렇듯, 극렬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것도 앞뒤가 맞이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