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유시민의 해석유시민 “檢, 큰 게 불확실하니 작은 걸로 영장 청구.. 내가 판사라도 괘씸했을 것”
  • 1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10  13:02:13
수정 2019.10.10  14:03:50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이미지 출처='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3회 A/S>

법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큰 게 불확실하니까 확실한 작은 걸 걸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판사 입장에서는 (판단했을 것 같다)”고 해석하면서 “제가 판사라도 좀 괘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9일 <알릴레오 라이브 3회 A/S>에서 “(범죄 혐의가) 큰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명확하게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며, 이어 “큰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고, 작은 것은 본인도 시인을 하고 증거도 확보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큰 범죄와 작은 범죄를 가지고 기소했으면 큰 것을 입증하고, 큰 것 때문에 구속을 해야지, 확실한 작은 것을 끼워 넣고, 이 작은 걸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라고 한 것 아니냐”며 “판사를 뭘로 아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피고인이 다투어야 할 것은 큰 거잖나. 큰 것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같이 끼워 넣어서 ‘요걸로 우리가 신병 확보를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것은 판사를 좀 무시하는 것 아닌가(싶다)”며 “제가 법조인이라면 ‘나를 뭘로 보고(라는 생각에)’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조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사를 포기한 점,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이 이미 구속된 점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노영희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담당 판사는) 배임수재 관련 혐의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고 많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이미 많이 확보되어 있어 추가 증거수집이 필요 없고,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배임수재 혐의 범죄는 별건 수사로 만들어진 혐의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노 변호사는 이는 “타당한 기각사유라고 보여진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경우,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영장발부가 있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검찰과 언론의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더욱이 윤석열 검찰 총장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별건수사 금지를 제안한 상황”이라고 상기시키고는 “요컨대 이번 영장기각이 비난 받아야 할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이 이렇듯, 극렬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것도 앞뒤가 맞이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정욱식 “주한미군 나가라고 해도 갈 데 없어 못나가”

정욱식 “주한미군 나가라고 해도 갈 데 없어 못나가”

지난 7월 18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 관리...
“공수처에 대한 통합당 내분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

“공수처에 대한 통합당 내분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

21대 국회가 지난 7월 16일 개원했다. 임기 시...
“현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하면 결국 집값 떨어질 것”

“현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하면 결국 집값 떨어질 것”

최근 이슈는 단연 부동산이다. 부동산 문제로 총선 ...
“<뉴스프리데스크>, <댓읽기> 대항마로 MBC 유튜브 이끌어 가길”

“<뉴스프리데스크>, <댓읽기> 대항마로 MBC 유튜브 이끌어 가길”

MBC기 <뉴스데스크> 개편을 하며 새로운 유튜브 ...
가장 많이 본 기사
1
고영주 때와 달라…‘국대떡볶이’ 김상현, 조국이란 사람 잘못 봤다
2
조국 ‘통화’ 난리치더니 한동훈엔 ‘침묵’.. “이게 대한민국 언론”
3
“현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하면 결국 집값 떨어질 것”
4
“독재 종말 뻔하다”는 김종인.. 네티즌의 ‘팩폭’
5
‘시나리오 쓰네’ 하면 극작가협회가?…‘소설가협회 성명’에 패러디 난무
6
‘#주호영23억’ 여파?…천준호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발의
7
‘한동훈-정진웅 몸싸움’으로 물타기?…신장식 “참 영리한 사람”
8
김진애, 통합당에 당차게 응수…큰박수 받은 ‘종부세 토론’
9
정의연 정정보도·삭제 잇따라.. “오보로 인한 피해는?”
10
조국 고소 다음은 누구?…“불법이 중한 자부터 시작”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