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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피의사실공표죄, 본보기 있어야…언론은 대상 아냐”‘검찰개혁추진단장에 적합하냐’에 “매우 적합, 성질이 매우 더럽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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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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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1  10:14:46
수정 2019.10.01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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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수사 상황 유출,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 1일 “결국 하나의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벌백계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이 본보기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안’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이후부터 개정된 공보준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황 단장은 “큰 틀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대상은 언론이 아니다”며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황 단장은 “적용 대상은 수사기관 등 공무원”이라며 “언론은 받아쓰기를 할 것이 아니고 열심히 취재하는 것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 활동을 금지하거나 방해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특수부 문제와 관련 황 단장은 “없애기는 어렵고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황 단장은 “특수부는 일종의 토끼몰이 수사를  한다,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의 표본”이라며 “과도한 수사를 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아주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일종의 동전의 양면”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 단장은 “특수부 폐지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수사의 밸런스”라며 형사부, 공판부, 특수부 등 전체 총량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명칭에 대해 황 단장은 “특수라는 개념은 좀 부적절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보통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기들끼리 일종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고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특수라는 개념이 아닌 부패범죄 수사나 또는 반부패 수사,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 

‘이번 중책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황 단장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황 단장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질이 매우 더럽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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