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추가 : 2019-9-24 14:33:15]

최경영 KBS 기자는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보도와 관련 24일 “기자 간부들도 검찰이 압수수색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최 기자는 이날 SNS에서 “KBS·MBC·SBS·연합뉴스·조선일보 등에 고등학생이 인턴을 받아가고 그 고등학생이 기자 간부들의 자녀, 지인 친구들인 경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찰이 압수수색 해보는 것도 좋겠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 최 기자는 “입시사정관 바람이 불던 그때 내 기억에 서초동에서 가장 인기 좋았던 인턴이 법원 인턴”이었다며 “판사, 검사들 집도 다 한번 압수수색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표창장을 수사하는 특수부라니”라고 개탄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해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경심 교수와 딸 조모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55분경까지 실시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오후 2시30분경 짜장면 등 중국음식이 배달되기도 했다. 배달원은 장관 자택 앞에서 진을 친 취재진들에게 9인분의 음식을 배달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배달 음식’이 논란이 되자 수사팀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오후 3시경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조 장관)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했다”면서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은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머니투데이 홈페이지 캡처>

이같은 상황에 정대화 상지대학교 총장은 “법무장관인 조국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증거인멸 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정도라는 것인가?”라며 “이것을 확인하려고 장관 집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나?”라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장관 집을 무려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이 잡듯이 뒤졌다는 뜻”이라며 “철저한 수색을 한 것인가? 아니면 찾는 것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 총장은 “검찰이 처음부터 조국을 반대하기 위해 칼을 빼들고 전면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진단과 초기에 적당히 반대하면 물러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상황이 꼬였다는 진단이 공존한다”면서 “어느 쪽일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총장은 “그러나 대통령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 무리한 대규모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등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후퇴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사례와 비교해 법원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당시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또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이를 지적하며 서기호 변호사는 “양승태 등의 영장 기각과 너무나 비교된다”며 “영장 발부 판사들마저도 정치검찰의 칼춤에 장단을 맞추다니”라고 비판했다. 

▲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봐주기식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에서 참석자들이 '양승태 구속'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