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마치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들이 소진된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죠.”

1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삭발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전한 안타까움이다. 20대 국회들어 19번째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은 이날 역시 삭발식과 촛불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이러한 ‘총력 투쟁’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이나 또는 조국 장관으로 대표되는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사 상황을 알 수도 없고요.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한다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은 검찰을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검찰에게 어떤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한국당의 총력 투쟁이 결국 검찰 압박용이란 해석으로 풀이된다. ‘윤석렬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착수한다면 한국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날 박 최고위원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허점과 현안을 알기 쉽게 짚어내고 있었다. 바로 이렇게. 

“이 사모펀드에 관련된 의혹도 계속 옮겨 다닌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두 번째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게 웰스씨앤티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그런데 그게 또 아닌 것으로 드러나니까 이제는 다른 어떤 2차 전지에 투자하려는 회사를 통해서 우회상장을 하려고 했었다. 

계속 옮겨 다니고 있거든요, 이 의혹이. 그래서 이것도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똑같은 사모펀드 얘기를 계속 하니까 뭔가 계속 꼬여만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모펀드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은 해결되면서 다른 관점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거든요.”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박주민, “조국 장관과 배우자 범죄 혐의 관여로 보기 어려워”

이렇게 언론과 검찰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떠오른 의혹의 핵심은 바로 ‘익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5촌 조카의 경우에는 구속이 되리라고 봤다”며 “5촌 조카가) 정상적으로 투자자의 돈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그런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투자자에게 주려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으로 자꾸 돈을 돌리려는 듯한 모습”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의혹이 익성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어떻게 피해를 입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5촌 조카가 구속됐다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뭔가 조국 장관이나 배우자가 범죄 혐의에 관여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뭔가 같이 큰 그림을 그렸다면 돈을 투자했으면 돈 투자된 것의 수익이 나오고 수익을 돌려받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마치 익성이라 불리는 별도의 회사를 위해서 이 사람이 움직인 것 같은 정황이 계속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어떤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피해자 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수사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현재 검찰이,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가 비합리적이라거나 비이성적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꼭 조 장관 본인의 혐으가 아닐 수 있으며 민정수석 당시 재산공개는 물론이요 지금 드러난대로 복잡하고 어려운, 위법한 투자 설계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포함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기자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마치 조국 장관이 만들어낸 것처럼 알고 계시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야당의 요구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내용에 토씨 하나 안 고쳤는데도 어떤 기자님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만들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내용 고친 거 아니냐. 내용 고친 거 없거든요. 그런데 많이 왜곡된 시각으로 보시길래 아예 적용 시점을 늦추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특별한 정치 의도를 갖고 접근한 건 아니거든요.”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그리고, 조능희 PD의 분노 

박 최고위원은 ‘기울어진 운동장’, ‘무소불위’ 등의 표현을 통해 현재 검찰이 휘두르고 있는 권력과 그로 인해 더욱 절실해진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었다. 조 장관 수사를 통해 그러한 목소리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과거 검찰로부터 ‘광우병’ <PD수첩> 수사를 받고 기소됐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MBC 조능희 PD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검찰이 강한 것은 수사권 기소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검찰 주변에 입 벌리고 먹이를 던져주기 바라는 나팔수들이 득실득실해서 입니다. 뭐를 흘려도 받아먹거든요. 검사는 그중에서 제일 만만한 나팔을 선별해 기사거리를 던져주지요.

이것은 알권리가 아닙니다. 국민이 알아야할 사실이라면 기자실에서 수사한 사실을 모든 기자에게 공개하면 됩니다. 은밀히 전해 받은 수사정보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논두렁시계 보도가 나오는 게 이런 것이지요.”

17일 조 PD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러한 검찰과 ‘받아쓰기’에 능한 언론을 비판하면서 대법원 무죄 판결 당시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과거 PD수첩 제작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일보>와 기자, 당시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6년 11월 대법원은 중앙일보와 기자에게 4000만원 배상을 판결한 반면 수사팀 검사는 원심과 같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중앙일보>의 기사에 대해 “추가 취재 없이 제보를 듣자마자 수사 관계자의 매우 막연한 확인만을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자가 소장과 재판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이를 확인한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 MBC PD수첩 관계자들이 지난 2011년 9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최종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최근 조국 장관의 검찰 수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는’ 다수 언론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정의감’과 ‘조직 논리’에 불타는 검찰과 그 검찰 관계자들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 만으로 사실을 부풀리는 언론들이 참고해야 할 판결이 아닐까.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조심스럽게 ‘검찰 개혁’과 ‘언론의 오해’를 언급한 박 최고위원 역시 같은 맥락을 짚은 것이고. 조 PD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한 법쟁투쟁을 통과해 온 이가 털어 놓은 절절하고도 분노에 찬 일갈이었다.  

“검찰이 수사한 것이 정확하고,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백보양보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무죄를 주장하고, 결국 무죄가 된 피의자에게 기레기 나팔수 기자의 해악은 치명적이지요. 검사가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기자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런 기사 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 골라 소송해서 대법에서 확정 받는데 까지 4년 6개월 걸렸습니다. 참으로 더러운 언론, 더러운 검찰이었죠. 조중동과 검찰에 당해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언론과 검찰을 이대로 두고서는 이 나라엔 미래가 없습니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