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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날 “정치에 관심없다”…‘윤석열 검찰’ 향한 의구심[하성태의 와이드뷰] ‘조국 정국’으로 국민들 ‘검찰개혁’ 필요성 뼈저리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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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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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1:57:49
수정 2019.09.10  12: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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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와 함께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 중 일부다. ‘검찰이 해야 할 일’과 ‘장관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인상적이다. 이날 조 장관의 임명 재가를 결정하기까지, 문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을 가지며 상당히 숙고했다는 보도도 여럿이었다.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여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도 전해 듣고 그와 별도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말에 엄청나게 의견 수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본인 의사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같은 날 JTBC <뉴스룸> 보도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의중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숙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또 있다. 청와대 참모진 또한 이날 아침에야 문 대통령의 결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결심’ 이후,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을 지나 ‘검찰의 시간’이라는 해석이 두드러진다. 검찰은 지난 7일 조 장관의 배우자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9일 사모펀드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향후 행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10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윤석렬 검찰총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윤석렬 총장의 법과 원칙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9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간부들과 점심을 먹으며 위와 같이 운을 떼며 “특히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1>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윤 총장의 발언을 보도한 뒤,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법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맡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장관 임명 여부에 수사가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검찰의 발언을 전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열린 조 장관의 취임식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한 검찰 고위 인사는 김영대 서울고검장 한 명이었다. 

특히 전임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식과 이임식에 모두 불참한 윤 총장과 달리 배 지검장과 강 차장은 조 장관의 취임식 1시간여 전 열린 박 장관의 이임식에 참석했다. 초청 인사 명단은 법무부가 정했고, 조 장관의 뜻에 따라 조촐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조 장관의 취임식 참석자까지 관심을 모으는 까닭은 그 만큼 향후 펼쳐질 법무부 vs. 검찰, 즉 조 장관과 윤 총장과의 대립구도가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 장관 취임 이전 여당이 검찰의 조 장관 사건과 관련한 불만과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의 시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날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발언이 특히 그랬다. 

‘윤석렬 검찰’을 향한 의구심, 이유 있다   

“사실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의혹이 해소되는 듯 하니까 다시 그 부인에 대한 기소의견을 결정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건 두 가지 의도로 보는데 첫째는 끊임없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봅니다. 중간에라도 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또는 지명철회 유도하기 위한 압박의 일환이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국민여론이 뭔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으로 돌아설 때마다 그런 것들을 발표해서 다시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데 검찰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다소 의도적인 개입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홍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과 함께 요목조목 그간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던 홍 대변인은 “검찰 내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건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유언비어처럼 또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검찰개혁하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되지만, 그 수사방식이 민주적이고 인권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발언의 배경을 검찰 내부 제보라고 밝힌 홍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 전제하기도 했다. 그러자 같은 날 TV조선은 <홍익표 “윤석열, ‘조국 낙마시켜야 한다’ 했다”…대놓고 유언비어>라는 보도로 홍 대변인을 비난하는 투의 보도로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홍 대변인이 검찰 내부 관계자의 목소리를 전한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내부 목소리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수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정 교수에 대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이를 입증한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검찰 내부의 ‘조국 반발’ 움직임까지 감지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조국 정국’으로 인해, 또 검찰의 수사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뼈 저리게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 하나는 확실해 보인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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