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현직 검사 “윤석열, 다른 고위공직자 아들 논문도 수사할 수 있나”“110만건 기삿거리 쏟아내며 ‘그만 안두면 더 쑥대밭 만들 것’ 압박”
  • 16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09  15:00:19
수정 2019.09.09  15:13:04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현직 부장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 “정치개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다른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에 대해 언급하며 똑같이 수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모 부부장검사는 8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 부부장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 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부부장은 “지난 3주 동안 110만건의 기삿거리를 쏟아내면서 ‘당신이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 그만둬라, 물러나지 않으면 주변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넘어 사건의 참고인들, 참고인의 주변인들을 뒤지는 듯한 인상을 언론에 흘리면서 ‘재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너의 비리를 더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부부장은 “(윤석열)총장님과 (배성범)중앙지검장님께 궁금한 점”이라며 다른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고등학생 때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거론했다.

그는 “이 학생은 현재 고위 공직에 계시는 어떤 분의 아드님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역시 (동양대) 표창장을 추적하듯이 수사할 수 있는지”라고 물었다.

진 부부장은 “역사적으로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정의 관념으로부터 출발했다”며 “같은 사안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검찰,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6일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란 제목의 글을 올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사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임무영 서울고감 검사가 4일 올린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에 대한 반박이다.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또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를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오래 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검사는 “개인적으로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권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6
전체보기
  • 검찰 살아있네요 2020-01-18 08:07:21

    아직
    검찰 살아있네요

    윤석열
    반성하고
    사퇴해라신고 | 삭제

    • 요주의 2019-12-25 06:47:53

      더 말해 무엇하리까?
      어느누가봐도(꼴통보수진영을 제외한)작금의 검찰이 보여주고있는 작태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싸다신고 | 삭제

      • 이경욱 2019-12-20 09:35:51

        안하무인의 검찰총장이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치검찰이 아닌 제 3자 입장에서
        진정으로 선진한국의 법질서를 세워가기를 기원한다.신고 | 삭제

        • 최미경 2019-11-23 08:38:45

          정의 로운 검찰화이팅 입니다신고 | 삭제

          • rorjackf 2019-10-31 14:31:16

            죽을 때까지 찌른다는 말이 맞네..
            이건 뭐 검찰공화국이었구만..
            고문자행으로 없는 일도 자백받아내던 공안과 비교할만한 수준신고 | 삭제

            • marchkady 2019-10-31 14:00:51

              검찰이 깡패 양아치만도 못한게 오늘의 현실이다!
              잘난 엘리트 의식과 자만심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지들 입맛대로 갈아치우며 교만을 떨고 있다.
              윤석렬이 책임지고 사퇴하라!
              국민은 너희 생각처럼 우매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다!신고 | 삭제

              • 검찰개혁 2019-10-30 01:51:17

                지금의 검찰! 절대 믿지않는다!신고 | 삭제

                • 뒤통수 치지 말자 2019-10-28 15:16:52

                  윤석열
                  정의로운 사람인줄 알았는데
                  가장 비열하고 야비함을 알았다.
                  윤석열 당신도 털면 모르긴해도
                  당신 부인도 엄청 나올걸?
                  아마 더 나오겠지신고 | 삭제

                  • 1004 2019-10-04 18:23:26

                    정말 윤석열ㆍ우리나라 검찰 이상하다. 파면하라~신고 | 삭제

                    • 이성하 2019-09-28 02:00:43

                      세금먹는 검찰
                      인권유린자행하는 검찰
                      압수수색하면서 짜장면시켜잡수시는 검찰
                      윤석렬을 파면하라신고 | 삭제

                      1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김용민 변호사 “눈에 띄는 저항행위…검찰개혁, 이제 시작”

                      김용민 변호사 “눈에 띄는 저항행위…검찰개혁, 이제 시작”

                      지난해 9월 말 출범한 법무부의 2기 검찰개혁위원회...
                      안진걸 “나경원 10차 고발,  또 검찰 수사 안하면 경찰에 고발”

                      안진걸 “나경원 10차 고발, 또 검찰 수사 안하면 경찰에 고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의원이 자녀 입시...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적극 치고 나가겠다는 걸 보여줘야”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적극 치고 나가겠다는 걸 보여줘야”

                      지난 7일과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기자회...
                      “전광훈, 똥 치우는 막대기에 불과해…쓸모없으면 버릴 듯”

                      “전광훈, 똥 치우는 막대기에 불과해…쓸모없으면 버릴 듯”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막말이 계속...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이성윤 중앙지검장 앞에서 ‘헌법정신’ 강조한 송경호.. 누구?
                      2
                      황희석 “추미애 명불허전…작심하면 끝까지 밀고나갈 분”
                      3
                      언론들 ‘김웅 댓글 수백개’에 “시민들 1만 댓글은 인류멸망인가?”
                      4
                      현근택 “양석조, 공개된 자리서 심재철에 항명…언론플레이 한 것”
                      5
                      안진걸 “나경원 10차 고발, 또 검찰 수사 안하면 경찰에 고발”
                      6
                      황교안 ‘불교계 육포선물’…김현 “‘배송탓’ 해명이 더 가관”
                      7
                      임은정 “檢, 출마·출세 동기 생각뿐…인디언기우제 끝내려나”
                      8
                      ‘전두환 재판 판사’는 한국당 출마, “與 총선거래” 황교안은 셀프 비판
                      9
                      추미애 성정 엿보인 동영상…“살벌한 농담” 제목 뽑은 중앙일보
                      10
                      ‘상갓집’ 보도 다음날 부산 간 ‘한동훈 발언’ 단독보도한 SBS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