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프랑스는 이렇게 기업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이익을 좇는 투자 본능을 자극했다. 그런 정책의 밑바탕에는 ‘누가 뭐래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확고한 인식이 서려 있다. 친노조·반기업 일변도인 우리 정부가 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오늘(3일) 중앙일보 사설 <기업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가운데 일부입니다. 

지난 2013년 해외에 나간 기업을 돌아오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걸었지만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턴한 기업은 한 해 평균 10곳에 불과했다는 내용입니다. 전경련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친노조 반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재벌가들의 탈법·위법이 더 문제다 

중앙은 “지난해 한 해에만 886개 기업이 유턴한 미국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수치”라면서 “일본도 유턴 기업이 한 해 700여 개에 이른다. 대략 한국의 70~90배다. 경제 규모 차이 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격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된 원인’을 ‘친노조·반기업 일변도인 우리 정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단정한 건 아니지만 사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취지의 주장으로 읽힙니다. 

지금까지 ‘친재벌·반노조’ 입장을 보인 중앙일보 논조를 생각하면 이 같은 주장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다만 ‘기승전 노조탓’도 정도껏 해야 하는 법입니다. 

조국 후보자 때문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어제(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 ‘갑을문제’ 해소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나 사익편취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가 벌어진다”며 “경쟁자를 배제하는 이런 행태에 (공정거래위원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것’이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갑질 문화’와 재벌기업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만 근절이 되더라도 ‘한국 경제’와 기업 경쟁력은 훨씬 높아진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중앙일보는 이런 문제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승전 노조탓’으로 일관합니다. 재벌중심의 경제력 집중, 재벌가의 일감 몰아주기, 재벌가의 위법·탈법이 중앙일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저는 ‘이런 언론’이 조국 후보자를 향해 “법치국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꼼수 간담회” “여권이 이를 청문회에 버금가는 절차라 우기며 초법적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심의 역풍 또한 전례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코미디라고 봅니다. 

조국 후보자를 향하는 비판 기준의 100분의 1 정도만 재벌기업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주류언론은 정작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야 할 곳은 ‘모른 척’으로 일관합니다. ‘기사량’의 절대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CJ그룹 이재현(59)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맨 뒤)씨가 2일 오후 2시20분께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취재진이 사진 촬영을 하려 하자 CJ 관계자가 손으로 막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마약 밀반입·투입 … 중앙일보 ‘모른 척’·삼성가라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3일) 발행된 9개 전국단위종합일간지 가운데 8개 신문사가 관련 내용을 종합면 등에서 보도했습니다. 1곳만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중앙일보입니다. 이 내용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걸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씨제이(CJ)그룹 승계 작업의 중심에 있는, 이재현 회장의 맏아들로 삼성가 장손인 이선호(29) 씨제이제일제당 부장이 액상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면서 재벌 3세들의 잇단 마약 관련 범행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 이씨가 밀반입을 시도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는 국외 유학 경험이 있는 에스케이(SK)그룹과 현대그룹 등 재벌 3세들이 잇달아 투약한 것과 같은 종류의 변종 고농축 대마인 것으로 알려졌다 … 마약 밀반입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이씨를 중심으로 한 씨제이그룹 승계 작업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 9월3일 10면 <엇나가는 재벌 3세들…CJ ‘승계 1순위’도 마약>) 

▲ <이미지 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캡처>

사실 검찰이 이선호 부장을 1차 조사후 풀어준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이 씨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데다 △몰래 숨겨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검찰이 구속하지 않고 귀가조치했기 때문입니다. 

마약 밀수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약 밀수범에 대해선 통상 구속 영장을 청구해 왔다고 합니다. 실제 SK그룹과 현대그룹 창업주 3세들의 경우 액상 대마를 투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구속됐습니다. 이번 검찰의 귀가 조치가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뉴스’를 중앙일보에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재벌 3세들이 잇따라 액상 대마를 투입해 적발이 됐는데도 중앙일보는 ‘모른 척’입니다. 

그룹 승계가 유력한 ‘재벌 3세’가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이 됐는데 중앙일보는 ‘친노조·반기업 일변도인 우리 정부’ 운운하며 기업 이익 챙기기에 바쁩니다. 저라면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은 찾을 수 없고 마약에만 골몰하는 재벌3세들이 우려된다”는 사설을 썼을 것 같습니다.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