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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우상호 “검찰 내부 ‘조국 절대 안돼’ 깔려 있는 것”“노 전 대통령, 강금원 탈탈 털려…조국 내세운 것이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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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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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0  11:25:50
수정 2019.08.30  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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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현 부산의료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자료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중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 30일 “검찰 내부에 ‘조국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로로, 시그널로 들리는 이야기가 검찰에서 ‘조국은 절대로 안 돼’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 의원은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수사 때마다 민주당은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고 했다. 또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예가 없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표 의원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혼자 뜻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집단적인 인식과 수사 담당 검사들의 개별적인 의도와 계획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강금원 후원회장의 경우 탈탈 털렸다, 이후 결국 일찍 돌아가셨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더구나 조국 후보자가 내세운 것이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기득권을 타파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안 된다고 지시를 내렸지만 일부 방송사가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하고 압수수색 결과물을 흘려 보도하게 하고 허위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부인과 모친의 출금금지 명령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뤄졌다고 보도됐고 조국 후보자 개인의 집과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표 의원은 “이후 검찰도 내부 입단속에 들어갔고 민주당도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과잉된 의심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며 “좀더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국, 당신이 검찰 개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내부에 깔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검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엄정한 검찰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조국은 안된다’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또 “정치 행위가 돼 버렸다”며 “수사 개시의 시점과 방법이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진영에 손을 들어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수사하지 말라가 아니라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진영싸움으로 최고 대치전에 서 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큰 전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가뜩이나 조 후보자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는 확증 심리를 만들어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수사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확인시키고 한쪽으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계속 공표하면 결과적으로 내년 선거에 다 영향을 미친다”며 “이 시점에서 다 정치적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자격이 있냐 없냐이지 털끝만큼의 잘못도 범하지 않았는가를 도덕적으로 터는 자리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검찰이 거기에 올라타면 상당히 여론 지형에 영향을 미친다”며 “수사를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정국이 끝나고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전날 같은 방송에서 “스릴러에서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 못할 때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저질 스릴러로 만들었다”고 표현했다.

   
▲ 30일 오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보고싶다청문회’, ‘정치검찰아웃’이 올라와 있다.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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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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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은 외부인사 임명 2019-08-30 18:58:15

    현역 검새는 검새일 뿐.
    윤석렬은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대상.
    경찰은 검찰청 압수수색 해야.신고 | 삭제

    • 투명하게 2019-08-30 12:11:52

      이제 국회의장, 부의장, 각상임위원장도 행정각부장관처럼 청문절차를 통해서 깨끗하고 능력있는 의원이 국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huwnP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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