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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파기환송…‘삼성 승계·말 뇌물’ 인정[고발뉴스 브리핑] 8.30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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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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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0  07:22:33
수정 2019.08.30  08: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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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김태흠, 장제원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은 국민 명령이자 의지"라며 "오늘 국회가 다시 한걸음 전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길길이 날뛰는 걸 보면 아주 잘된 일이라는 증거임.

2. 자유당은 여권이 국회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조국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종료 선언을 포함해 의원직 총사퇴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 얘기는 대체 몇 번째니? 제발 부탁이니 그거 꼭 좀 해라~

3. 심상정 대표는 검찰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검찰을 향해 "모든 정치행위에는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치행위에는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 부담스러우시겠다...

4.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토착왜구들이라 하고요...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한다. 이번 국무회의는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이례적으로 목요일에 열리게 됐다. <사진제공=뉴시스>

5. 조국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론이 극명하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자질 검증은 뒤로 밀리고 세대 갈등과 좌우 이념에 따른 찬반 대결로 비화하는 양상으로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 수집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조장해 놓고는 이걸 또 걱정하는 거처럼 말하는 거지~

6.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54.5%가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39.2%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속보·단독·특종이란 이름으로 분탕질한 것치고 별 성과는 없어 보여~

7.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충정은 이해를 하나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은 조 후보자의 사퇴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장관도 극렬 반대했지만, 역대 제일 잘한 장관으로 기억되지 아마?

   
▲ <이미지 출처=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8.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지소미아 관련 보도에 대해 "NHK의 가짜뉴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외에도 조선일보의 각 보도를 차례로 열거하며 “정직한 사실을 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언론이랑 서로 외신이라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왜신아~

9.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가지 죄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임... 한마디로 형량 따불~

10. 삼성은 대법원의 이른바 '국정농단' 판결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부터 3대째 하던 짓을 ‘앞으로 잘하겠다’는데... 믿음이 가겠니?

   
▲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사진제공=뉴시스>

11.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요금 수납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요금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편법·탈법·관행 그리고 ‘절차상 하자 없다’는 말 좀 하지 말자~

12.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문 대통령을 비하이모티콘 스탬프를 판매하다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측은 부랴부랴 사과를 했지만, 정작 일본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아무 유감 표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모티콘 팔아 먹은 일본에게는 고맙다 이거니... 네이놈아~

13. 조국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루머에 휩싸인 배우 김성령이 강력한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성령은 "허위사실 유포 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조치할 예정"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가짜 뉴스 생산·배포 자에게 선처는 없다. 개 버릇 남 못 주거든~

14. ‘빤스 목사’ 등의 발언을 이유로 한기총 전광훈 목사에게 고소당한 김용민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빤스 목사를 빤스 목사라고 불렀다가 피소당한 모든 분의 무혐의 판정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빤스를 빤스라 부른게 무죄라면... 나베를 나베라 부른 것도 아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기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 조사위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전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반박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5.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빈 종이상자와 테이프·끈이 사라집니다. 환경부는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고 2∼3개월 홍보 기간을 거쳐 종이상자와 테이프 및 끈을 치울 방침입니다.
매번 장바구니 두고 맨손으로 가는 건망증은 누가 좀 안 싸가나?

검찰, '조국 의혹'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정개특위 선거법 의결 여야 4당 ‘환영’ vs 자유당 ‘날치기’.
선거제 개혁안 11월 27일 본회의 상정, 통과는 미지수.
"박근혜 파기환송" 순간 지지자들, 분노·야유·욕설·탄식.
홍문종 "하늘이 슬퍼서 역사가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이재용 ‘무죄 3종’ 가운데 2개 파기, 형량 무거워질 듯.
경찰, 패스트트랙 관련 황교안·나경원 소환 통보. 
조국 청문계획서, 증인 공방 끝 불발 청문회 일정 불투명. 
유류세 인하 이달 종료, 휘발유 L당 최대 58원 올라.

   
▲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존재한다.
- 넬슨 만델라 -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나들이하기 딱 좋은 시원한 주말이 예상됩니다.
혹시 자빠지더라도 울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튼튼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뒤로 물러설 수는 없지요.
속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 9월의 푸른 가을 하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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