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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원직 총사퇴’ 카드 꺼내든 나경원.. 네티즌 반응은?민주당 “시대적 과제 수행 의지 없는 한국당, 민심 역행…국회의원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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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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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1  15:07:08
수정 2019.08.21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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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3월에도 자한당은 선거제 개혁 법안 관련,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패스트트랙으로 갈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 하겠다’고 초강경 대응으로 맞섰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21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만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한다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자한당 원내대책-조국 인사청문회 TF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잘못된 패스트트랙의 철회가 마땅하지만 공식 철회가 어렵다면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상화 과정은 정개특위 (법안)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고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법을 강행처리 할 경우 “한국당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대적 과제조차 제대로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는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에게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많은 국민께서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과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한 사법개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뭉개기와 자리싸움으로 고의적인 지연작전과 ‘의원직 총사퇴’까지 겁박하고 나서는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민생과 경제와 안보를 핑계로 한 장외집회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총사퇴’라는 시대착오적 국민 겁박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처리해야 할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8월 말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이라며 “바른미래당만 동의해주면 반드시 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늘(21일) 국회 정개특위에 “이달 말까지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은 촛불의 목소리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한당이 이번에도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자 일부 네티즌들은 “저번에도 패스트트랙 가면 총사퇴한다고 그랬잖아. 두 번이나 말 바꾸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ssol*****)”, “나경원은 의원직 총사퇴 왜 만날 ‘검토’만 하는 거지? 실천을 하라고 실천. 만날 말만 해(@khsjj**_******)”, “일 안하고 월급만 축낼 거면 표결 이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의원직 총사퇴해라. 뭘 날짜까지 잡고 그럼?(@924b2**********)”, “벌써 몇 번째냐? 검토만 하지 말고 이번엔 꼭(@yong****)”, “총사퇴는 맨날 검토만 하고 하는 건 못 봤다. 그런데 그게 무기가 되겠나? 이번엔 꼭 해라 총사퇴(@sew*****)”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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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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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화정 2019-10-23 09:23:20

    또한 현행 대통령제도는 순수한 대통령제도가 아니라 내각제도를 병행한 대통령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국회해산제도가 없다고 하여 국회가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 대의민주주의가 역기능을 한다고 판단될때 국회의원 총사퇴를 통하여 국회해산의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다. 이는 서독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법이 대륙법체계(독일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할 것이다.신고 | 삭제

    • 신화정 2019-10-23 09:16:27

      현행 헌법상 국회(헌법기관이며 삼권분립상 입법기관)는 국회의원(직선+비례)수의 최소한을 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국회법은 300이하 규정하고 현행 국회의원은 299명이다.
      그러므로 만약 자한당이 전원 총사퇴(현 국회의원 110+예비 비례의원44?명)하면 헌법상 국회는 입법기능을 상실한다. 또한 헌법상 국해해산제도는 없지만 제1여당및 일부야당이 제2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할경우 제2야당 총사퇴 할수 있으며 이것은 대의제에 반하지도 않고 국회법상 1년에 1번 보궐선거할수있기때문에 금년보궐선거는불가하며 총선때문에 내년도불가함신고 | 삭제

      • 앰마 2019-09-10 03:10:28

        총사퇴 매우 환영신고 | 삭제

        • 반드시 2019-09-09 20:29:53

          총사퇴 지지합니다.신고 | 삭제

          • 홍당무 2019-09-09 19:47:39

            제발. 사퇴퇴. 하시오~ 이. 나라를. 떠나시던지ㅡㅡ신고 | 삭제

            • 공정사회 2019-08-30 09:23:29

              총사퇴지지합니다신고 | 삭제

              • 공정사회 2019-08-30 09:22:51

                총사퇴 지지합니다신고 | 삭제

                • 표주박 2019-08-24 15:38:54

                  총사퇴. 반가운 목소리네.신고 | 삭제

                  • 뗑깡 2019-08-23 11:28:45

                    총사퇴 하고 섬나라로 건너가서 자민당 의원질이나 해라.신고 | 삭제

                    • 말로만 말고 제발 2019-08-23 09:48:15

                      사퇴 좀 하고 꼴 좀 안 보고 싶다.신고 | 삭제

                      2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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