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내에서 다시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아베 정권과 이란성 쌍둥이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핵무장론은 전쟁가능국가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 세력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연석회의에서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와 비슷한 한국형 핵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청와대가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필요하다면 북한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3국이 공동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맹우 의원도 “우리도 전술핵이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한미일 공조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된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사탕발림에 좌고우면 할 것이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해 “NPT 10조 1항에는 ‘본 조약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적용은 충분하다”고 탈퇴를 주장했다.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술핵 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허황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것은 한미동맹을 파괴하겠다는 것이고 국제 경제 제재를 초래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얼마나 핵폭탄급의 부정적 파장을 몰고 오는가를 단 한차례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중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동맹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철부지 같은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무장론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질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북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끌자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친일 프레임’을 떨쳐내기 위해 황당하게도 ‘핵무장론’을 꺼내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일본 문제를 북한·안보 문제로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 두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배격한다”며 “한국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 4조와 의원선서 내용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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