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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섣부른 파병 중동정세 파국 불러…국회 동의 받아야”김종대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파병까지 한다면 안보비용 걷잡을 수 없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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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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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0  16:16:39
수정 2019.07.30  16: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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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과 관련 30일 “섣부른 파병은 중동 정세의 파국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워크샵에서 “청와대가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데 성급한 파병 논의가 과연 국익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란 문제는 외교적 해결에 충분한 시간과 방법이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과 체결했던 핵 협정이 있고 이 협정에 공동서명한 나라들이 외교적 중재에 집중하고 있다”고 국제정세를 짚었다. 

또 심 대표는 “파병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아덴만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가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갈 수 있다는 국방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청해부대가 전혀 성격이 다른 군사작전에 투입된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파병”이라며 “이런 초법적 발상에는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까지 추가된다면, 우리 안보비용은 걷잡을 수없이 증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체를 한국이 부담하고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더 받아내겠다는 셈법을 드러내고 있다”며 “1조 389억원인 방위비 분담금이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안보에 대한 재정 부담은 동맹 간 호혜적이고 평등한 원칙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볼턴 안보 보좌관의 방한 목적이 재정적 부담 압박이었다면 아무리 동맹이라도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런 동맹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이성적인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 첨예하게 걸린 문제”라며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란 인근 호르무즈해협 오만만에서 지난 6월13일(현지시간) 오전 대형 유조선 2척이 공격받았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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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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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4213 2019-08-05 12:34:32

    심상정의원님이 다음에 꼭!대통령이되면 우리나라가 한걸음 더 대한민국이 도약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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