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일부개선 투표 마감 후 자민당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일본 아베 정부가 내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2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법령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 후에 발효돼 이르면 8월 넷째주부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는 YTN라디오 ‘최형진의 오뉴스’에서 “현재 경제전쟁 상태라는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재 경제전쟁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경한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본 쪽의 양보를 끌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호사카 교수는 “경제전쟁 상황에 대비도 하지만 항상 대화의 문을 여는 외교정책도 해야 한다”며 “<전쟁론>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는 여론전을 엄청나게 잘한다”며 “‘한국이 나쁘다, 한국이 잘못했다’는 여론전을 각계각층의 논객을 활용해 매일 한다”고 비교했다. 

반면 “우리는 상당히 부족하다”며 “오히려 한국 내에서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얘기들이 많다. 일본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사카 교수는 “아베 정권은 국내 여론전을 정책으로 엄청나게 잘하는데 우리가 밀리지 않고 여론전을 계속 감행한다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설득 당한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세계가 설득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현재까지 부족했다”고 적극적인 여론전을 촉구했다.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4월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1'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선 호사카 교수는 “좋은 한국 제품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앞으로는 한국제품을 사랑하자는 식으로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을 한다니까 오히려 놀란다”며 “화장품 등 한국에 더 좋은 게 많은데 왜 지금까지 일본 제품을 샀냐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의 인식이 굉장히 달라졌다, 한국에 좋은 게 더 많다는 인식이 젊은 층에 많이 확산돼 있다”고 했다. 

21일 참의원 선거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절대 아베 정권의 승리가 아니다”며 내용을 보면 개헌안 발의선에서 32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자민당이 9개 의석이 줄었고 연립여당도 6개 의석이 더 줄었다”며 “개헌선이 4개 의석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28석이지만 개헌세력이 아니다”며 “불교 종교단체가 모체인데 평화세력”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 초대 지도자가 탄압을 받아 옥사까지 했다”고 소개했다. 

때문에 “공명당은 아베 신조 등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반대한다”며 “자위대를 일본 정식 군대로 바꾸는 개헌에 계속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164석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른바 ‘개헌세력’이 160석을 얻었다. 그중 28석은 불분명한 세력”이라며 전체적으로 개헌 발의선에 32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