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적용할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 5시 30분까지 노·사·공익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최종안인 8,880원(6.3% 인상안), 사용자위원 최종안인 8,590원(2.87%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 최종안인 8,900원을 선택했다.
이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를 했다. 8,59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지 궁금해 지난 17일 서울 상암동에서 안 소장을 만났다. 다음은 안진걸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 <사진=이영광 기자>
- 지난 12일 2020년 최저 임금이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 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주 충격적인 수치죠. 한국노총에서는 이걸 참사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적절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최저임금 선을 받는 노동자 500만 명과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야 가정 살림이 나아지잖아요. 그런데 물가성장률과 경제성장률 합친 것과 비슷한 거라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된 거죠. 이러면 내년에 천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십억 재산’ 나경원이 최저임금 폭탄이라니, 지배자의 논리”
- 기업에서는 돈이 있어야 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하는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하는 재벌 대기업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다 주고 있어요. 돈 없는 게 아니라 남아도는 데 30대 재벌이 사내 유보금만 1천 조 정도 가지고 있고 영업 이익도 엄청 나오는 데 문제는 그들이 독식하고 탐욕했던 걸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싫고 언젠가 그런 일이 닥칠지도 모르니까 마치 돈 없어서 죽게 생겼다고 과장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린 거죠.
물론 실제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이 문제 되잖아요. 그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전체 자영업자 650만여명 중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5만 명뿐이 안 되고 나머지 자영업자 485만여명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든 말든 직접적으로 큰 상관은 없죠. 현실과 안 맞는 가짜뉴스로 사용자 집단이 똘똘 뭉쳐서 국민과 노동자 서민 임금 오르는 걸 저지시킨 거예요.”
- 문재인 출범 후 급격한 인상이 문제라고 해요.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도 6~8% 올랐으니 두 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더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최저임금이 억제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오른 것이고 그사이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통신비 부담도 커졌죠. 또 올해는 이전처럼 많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속도 조절 동의했단 말이죠. 하지만 최소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보다 더 올려야 이들 가정 살림이 조금은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16.4%까지는 아니었어도 한 7~8% 올리면 9000원 정도 되어요.
그러나 재벌 대기업과 사용자집단이 똘똘 뭉쳐서 처음엔 말도 안 되게 4% 삭감안 내고 두 번째 2% 삭감안을 냈어요. 그렇게 최저임금 많이 못 오르게 분위기를 잡고 막판 2.9% 안을 내서 공익 위원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인 거죠.”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초 동결했어야 했는데 작은 폭탄도 폭탄이라며 반발하는데.
“우리가 잘 봐야 할게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재벌 집단이 똘똘 뭉쳐서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 원내대표만 해도 재산 수십억이고 연봉 1억 넘잖아요. 재산 수백억에 연봉 수억 받으면서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밑바닥 민초들의 가치를 엄청나게 홀대하고 개무시하면서 ‘아랫 것들이 어떻게 주휴수당 포함 170만 원 받을 수 있냐’라는 편견과 차별 지배자의 논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기업원 원장이라는 자가 TV 토론에서 시급 4,000원으로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니 오히려 서민에게 고통이 늘어났다는 게 보수 측 주장인데.
“그것 관련해 전 세계 어디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인다는 공식적 연구 결과는 없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만약 최저임금이 올라서 노동자나 서민이 소비를 늘리면 그만큼 중소상공인이 잘되니 일자리 늘릴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기자님이 질문하신 거처럼 영세사업자 입장에서 최저임금 오르면 인건비 때문에 고용원을 줄이거나 뽑을 계획을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알바생 세 명이었는데 한 명 줄이고 두 명 쓰는 자영업자들 종종 보니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 고용시장 일자리를 줄인다는 건 입증된 바 없어요. 다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2년 동안 오른 건 사실이니 그들이 내년엔 준비할 수 있도록 인상률 낮추는 것도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삭감이나 동결은 아니라는 거죠,”
- 결국 을들의 싸움으로 되어가는 거 같아요.
“결국 을과 을 을과 병이 싸우면 누가 웃을까요? 갑과 슈퍼 갑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중소기업이나 가맹점 점주와 거기서 일하는 알바나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갈등을 빚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경제 구조를 보면 슈퍼 갑들이 탐욕과 독식을 강화하고 있고 오히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일자리를 빼앗고 먹거리를 위협하고 일부 부동산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많이 받고 가맹본부나 대리점 본부가 수탈해가고 신용카드 가맹점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에 맞서야죠,”
- 보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다는 건데 2000~2010년 평균 인상률과 2011년~2020년 평균 인상률 보면 후자가 낮지 않나요?
“살펴봐야겠지만 2000~2010년 인상률이 더 높을 거예요. 최저임금이라는 건 국민 몫을 제대로 보장해줄 건지 철학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천박한 재벌 프렌들리한 이명박근혜 정권은 인간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깔보고 폄훼하다 보니 인상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보다 덜 올랐다는 거죠. 그러나 그시절에도 7~8% 올렸단 거예요. 7~8% 인상 동의하고 이제 와 삭감이니 동결이니 함부로 망발했다는 거죠.”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공약 못 지킨 것에 대해 사과했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할게요. 대통령은 작년에도 사과했어요. 이번 다시 한번 사과한 것은 많은 노동자는 5~8%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동결안이 나온 거잖아요. 500~1,000만 명의 국민의 충격이 커지니까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러다가는 임기 내에 만 원 안 될 수 있어서 사과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건 대통령의 솔직하고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공약이라는 게 무조건 다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못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에게 진솔히 사과하는 게 맞죠.
▲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다만 사과로만 끝낼 일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 프레시안에도 글 썼는데 임금 못 오른 국민은 울고 있잖아요. 임금이라는 건 기업에서 받는 게 있고 사회에서 받는 임금이 있어요. 그게 복지 민생 급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육비, 의료비, 주거,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엄청 쓰는 데 정부가 그걸 부담해 주면 사실상 임금 주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참여연대가 논평 낸 건데 잘 냈더라고요. 약자들이 최저임금 대폭 올려달라는 건 이 땅에서 살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잖아요. 이 땅에서 살기 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교육비, 의료비, 주거,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가 있는 집은 아동 수당 늘려주고 일부 장애인 노인 계층 중엔 소득 없는 층이 있잖아요. 복지 급여를 늘리면 사실상 입금 늘려주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전 아쉬운 게 대통령은 임금 덜 올라 충격받은 국민에게 미안하고 모든 부처는 보완 대책을 시행하라고 했어요. 보완대책이 그거긴 해요.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좌절 안 하도록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대통령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0% 두번 올리면 1만원 된다…내수도 사는 길, 반드시 올려야”
- 공약이 파기되었어요. 2017년 대선 당시엔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달라진 경제환경으로 못 지키는 건지 아니면 면밀한 검토 없이 공약으로 내걸었을까요?
“여야 후보 모두 만원 약속했고 특히 촛불혁명 전후로 국민 모두 비정규직 철폐하고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죠. 면밀하게 검토했을 거예요. 2017년부터 이번까지 3번 결정한 거잖아요. 3번 올려 만원까지 갈 계획을 세웠어요. 꾸준히 15% 안팎으로 올려야 하는 거거든요. 당시엔 국민 요구도 그랬고 여야 할 것 없이 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막상 올리고 보니 어떤 문재가 생겼냐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상공인 중에 죽겠다고 절규하는 분들이 나타났고,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상황이었다면 매출이 올라가 경기도 풀렸을 텐데 하필이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하강 국면이잖아요. 어렵다는 분들 반발이 생각보다 컸죠.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나려면 올라간 급여가 소비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주거,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먼저 써버려요. 그 부분 줄여주는 정책 병행 안 하면 정책효과가 드러나지 않으니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를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여당이 얼마나 철저하게 2년 반 동안 준비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병행하거나 선행했어야할 좋은 정책들을 병행했는지는 비판할 수밖에 없죠.”
-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악화됐다는 게 경영계와 보수 측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대부분 대학생 알바생이 받아요. 대학생들은 버는 건 거의 한 달 이내 쓸 거예요. 그럼 돈이 돌게 되죠. 그러나 임금이 줄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주게 될 거고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에도 도움 안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바로 그게 박근혜 정부가 얘기한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예요. 새누리당이 주장했고 조선일보도 동의한 원리입니다. 대선 때 공약도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였고 최경환 의원은 임금 주도 경제 성장론 주장했잖아요. 그가 주장한 게 이거예요.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 늘려서 내수가 산다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똑같은 정책 펼쳤어요. 결국 수출 대기업에만 의존하면 경제 안 살아났단 거죠. 그땐 옳았고 지금은 나라 망한다고 얘기하는 게 한국당이죠. 너무 말이 안 되어요. 기자님 말씀처럼 월급이 올라가야 돈 씁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고정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 나머지 소비에서 줄이죠. 소비는 남아야 하는 거죠. 이제 더 내수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2.9% 오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최저임금 받는 계층은 청년 알바나 여성 돌봄 보호사들 그리고 노인 일자리잖아요. 대부분 저소득층이죠. 최저임금 올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근로장려세제가 있어요. 그걸 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기초연금, 아동수당, 실업자거나 초단기 알바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등 사회복지 수당 늘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엔 최저임금 많이 올려줘야 해요.”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만원 달성은 가능할까요?
“2.9% 올라서 8,590원이잖아요. 10%가 두 번 오르면 만원 돼요. 그동안 민생 복지 대책 많이 내놓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 소득주도성장 효과도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럼 2년은 10% 안팎 올릴 수 있는 동력이 회복될 거예요. 2년 내에 만원 가능하고 내수도 살죠. 이 길로 가야죠. 올릴 수 있고 반드시 올려야죠.”
- 그때도 보수의 공격은 있을 건데.
“결국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최저임금 오른 걸 감당 못하는 중소상공인 문제잖아요. 그들이 최저임금 줄 수 있도록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상권 더 보호하고 그들이 과당경쟁 상태라 더 문제 되잖아요. 거리 제한 등으로 그들 소비 올려주는 정책을 잘 펼치잖아요. 그럼 2021년에 9~10% 오른다 하더라도 매출이 늘어나니 할 수 있죠. 그게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고 우리나라가 살길이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 한 말씀 부탁드려요.
“<GO발뉴스> 독자들은 우리나라 개혁과 진보 최전선에 서 계신 분들이죠. <GO발뉴스>가 지속적으로 tbs TV와 라디오 응원해 주시는 매체기도 합니다. <GO발뉴스>도 많이 보시지만 tbs TV＜TV 민생연구소>도 많이 봐주세요. 결국 한국 경제는 내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건 경제 전문가 모두가 지적하는 거라서 조선일보, 한국당, 재벌집단이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공격해도 그건 다 가짜뉴스로 봐야죠. <GO발뉴스> 독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들의 가짜뉴스를 혁파하면서 노동을 존중하고 서민 중산층 소득이 늘어서 경제가 살아나는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끌고 나가야죠. 그 길에 함께 해주실 걸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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