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전북교육청은 전주에 소재한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상산고는 2002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었다. 

자사고는 한시적 학교로 5년마다 해당 지역 교육청 평가로 교육감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평가 기준이다. 자사고 평가 기준이 타 지역은 70점인데 비해 전북은 80점으로 10점 높였다. 때문에 상산고 학부모님은 전북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해 점수 높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고 정치권도 김승환 교육감 비판에 나섰다. 

상산고 문제 진행 상황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역 근처에서 곽 전 교육감을 만났다. 다음은 곽노현 전 교육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진=이영광 기자>

-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사고의 명운을 건 진검승부가 진행 중이라고 할까요. 큰 싸움꾼의 기본원칙은 제일 센 놈과 한판 붙어 나머지는 저절로 이기는 거잖아요. 상산고는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자사고의 대표주자이자 입시교육의 끝판왕입니다. 누가 봐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 같았던 슈퍼헤비급 자사고를 김승환 교육감이 단칼에 지정 취소한 걸 보니 큰 싸움꾼이 틀림없어요.

지금까지는 정원미달 자사고 몇이 지정취소를 받아 일반고로 전환됐는데 이번에는 제일 잘 나가는 상산고마저 위기에 내몰렸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달라요. 아직도 정치권과 언론은 대체로 자사고 편을 들지만 저는 이번 재평가를 거치고 나면 자사고 시대가 완연히 퇴조기로 들어갈 거로 생각합니다.”

“자사고, 대입 경쟁교육 라이센스 받은 이중삼중 특권학교”

- 먼저 자사고가 어떤 학교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문언을 보면 ‘자사고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학교’라는 겁니다. 즉 자사고의 특례인정은 처음부터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주어지도록 설계된 거죠.

법의 취지에 충실한 자사고는 학생선발특권과 등록금책정특권, 교육과정편성특권 등 일정한 학교운영특권을 누리는 조건으로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해서 교육 발전에 기여할 법적 의무를 떠안은 한시적 특례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 자사고는 왜 5년마다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육감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위에서 요약한 자사고의 개념지표 중 비싼 등록금은 중하위층 학부모 배제 효과가 분명하고 학생선발권은 성적 중하위권 학생 배제 효과가 분명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수용하기 어려운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체제 비판론자들은 고교평준화체제에서는 학교 간 경쟁이 없어서 교육과정이 너무나 획일적이고 교육 발전이 안 된다는 점을 파고 들었죠. 자사고 주창자들이 내세울 거라곤 일반고와 질적으로 차이 나는 선진교육과정을 선보여서 한국교육에 신선한 자극을 주겠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밋빛 약속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한시적인 제도형식으로 간신히 도입된 거지요.” 

- 자사고의 한시적 특례성을 강조하시는데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질 게 있나요?

“저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자사고가 한시적 제도로 입법되었다는 사실이 현재의 국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첫째, 자사고라는 특권학교 범주 자체가 한시적 필요성을 인정받아 간신히 입법됐기 때문에 정치권은 자사고 제도를 운용할 한시적 필요성이 다했는지를 판단해서 자사고 제도 자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둘째, 교육감이 개별자사고를 평가할 때에도 특정 자사고의 구체적 교육과정 및 운영실태가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거지요. 만약 ‘특별한’ 필요성까지는 없겠다 싶으면 당연히 특례지정 취소로 이어져야죠.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가 영속적 학교 유형이 아니고 한시적 특례학교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교육감이 매 5년마다 엄격 평가를 통해서 자사고 특례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정된 자연스런 일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볼 때 개별 자사고의 한시적 특례 취소 여부를 놓고 국가적으로 호들갑을 떠는 거 자체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요.”

▲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상산고 '자사고폐지-일반고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6월2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우리나라는 여전히 학벌이 존재하잖아요.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고 자사고만 폐지하는 건 효과 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자사고 폐지는 학벌 사회 폐지로 가는 필요조건의 하나일 뿐이죠. 고교평준화 이전까지 우리나라 학벌은 명문고-명문대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고교평준화 이후엔 명문대 학벌만 남았어요. 그러다 외고와 자사고가 들어오며 다시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명문 외고와 명문 자사고를 중심으로 다시 명문고-명문대 이중 학벌이 형성 중이죠. 그래서 자사고를 폐지하면 학벌 사회 완화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수 있죠.” 

- 자율형 사립고의 취지는 교육의 다양성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도 자유롭게 짤 수 있다고 들었어요. 취지대로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 진보 쪽에 가까운 거 같은데 진보진영의 반대가 많잖아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보진영도 교육의 다양성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서열화와 그에 따른 학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우려하는 거죠. 아이 하나하나의 소질과 재능이 다 달라서 개인맞춤형 교육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고비용 때문에 거기까지 가긴 어려워요. 그래도 학교가 최대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해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안에 선택과목이 많아야, 즉, 학생 개인의 과목선택권이 강화돼야 좋은 거지요.

원인이 무엇이든 일단 학교 서열화가 뿌리내리면 상위학교의 부익부와 하위학교의 빈익빈이 진행돼 전체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커지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디서나 고등학교의 학생선발권이 교육적으로 필요한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지만, 자사고는 비싼 학비 때문에 중하위층 집안 학생들은 원천 봉쇄된다는 점에서 누구라도 교육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렵지요.”

- 그럼 교육청이 지원해서 등록금 차이를 없애면 되지 않나요?

“그럼 자사고가 아니지요. 자사고의 기본개념은 국가의 지원을 안 받고 비싼 등록금 받아 좋은 교육을 할 테니 학생선발권과 자율운영권을 달라는 거거든요. 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등록금은 일반고와 똑같이 받으면서 색다른 교육실험을 해보라는 학교 유형이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고는 탄생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 입시교육 강화하는 게 문제 아닌가요?

“자사고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미국의 입시명문 사립학교를 꿈꿨을 겁니다. 그런 학교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중상위층의 조기유학 열풍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학교가 공립학교에도 자극을 줘서 학교 전체의 다양성과 질을 높일 것으로도 기대했겠죠.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옹 한 자기기만입니다. 자사고가 비싼 등록금을 받아 대학입시에 올인하면서도 방과 후 스포츠 활동과 악기교육을 실질화하고 진로 적성교육프로그램도 일반고보다 훨씬 낫게 운영한다고 가정합시다. 결과적으로 대입성적도 좋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거 결국 부모 능력에 따른 교육차별 아닌가요. 비싼 등록금,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자사고는 대입 경쟁교육 라이센스를 받은 이중삼중 특권학교입니다.”

- 그러나 법은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했잖아요.

“교육의 다양성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자사고를 도입한 2012년 이후 일반고의 학교 자율성도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지금은 일반 학교도 국영수 등 수업시수를 30%까지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고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면 50%까지도 증감이 가능합니다. 자사고와 차이가 없는 셈이죠. 참고로 혁신학교는 전부 자율학교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학 중점학교, 예술 중점학교, 사회 중점학교 등 중점학교로 지정받는 길이 생겼습니다. 일반고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를 열어놓은 마당에 과연 자사고라는, 비싼 등록금을 전제로 한 특례학교를 통해서만 선보일 수 있는 교육의 다양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일반고에 보편화 가능한 다양성인지 몹시 의문스럽습니다.” 

- 입시교육 못 하게 하면 지금처럼 가려고도 안 할테니 그럼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지요. 문제는 입시교육이 어디까진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해도 자사고 법인과 학부모들, 보수언론의 반발 강도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입시교육을 못 하게 하는 실효적인 방법이 뭔지도 불분명해요. 지금까지는 일반고든 자사고든 국영수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인 규제를 해왔는데요. 만일 자사고의 경우 국영수 비중이 전체시수의 이를테면 35%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면 자사고의 입시경쟁교육 메리트가 없어져서 자사고가 고사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입시 제도를 바꾸긴 바꿔야 해요. 대학입시에서 국영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요. 대학입시는 대학교가 관장하잖아요. 서울대를 위시한 명문 대학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더라도 입시경쟁교육을 완화하고 21세기의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파격적인 입시 제도를 만들어내면 좋겠지요. 교육감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가 치열하게 토론해서 아이와 교육, 나라를 살리는 입시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학부모가 상품 고르듯 학교 선택하면 서열화, 부익부빈익빈 필연”

- 자사고 평가 기준이 다른 시도는 70점이지만 전북은 80점이잖아요. 상산고는 79.61점 받아서 문제가 되었는데.

“자사고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합격점을 70점을 주건 80점을 주건 문제 될 게 없고요. 5년 전에도 교육부가 합격점을 60점으로 낮춰 제시한 걸 대부분이 따랐지만, 서울, 전북, 경기교육청은 70점을 고수했었습니다. 그때 문제 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 교육부가 70점을 제시했지만, 전북교육청이 80점을 제시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승환 교육감이 얘기한 거처럼 일반고도 70점을 넘는 학교가 많다면 특례학교인 자사고에 대해 80점으로 설정한 점은 교육자치 관점에서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지난 6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현안 보고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러나 지역에 따라 점수가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사고 지정과 취소는 처음부터 교육감 권한이었어요.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에 따라 평가항목과 평가 배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법령에 교육감이 자사고 지위 연장 여부를 1차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자사고가 교육제도 개선과 발전의 취지를 못 살린다고 교육감이 합리적 절차를 밟아 판단하면 특례인정을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하죠. 교육감이 17인이나 되기 때문에 공통의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 합격점을 합의해서 적용하지 않는 이상 합격점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지요.” 

- 하지만 현재는 교육부가 정하도록 했으니 거기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사고 지정과 취소가 일차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인 이상 교육부가 지금처럼 가이드라인을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법이 준 권한이 아니고 교육부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앞장선 거예요. 실은 교육부의 동의 권한도 자사고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들에 맞서서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교육부 장관의 동의/부동의 조항을 급조해서 넣은 거예요.” 

- 아무튼 법이 현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그렇지요. 다만 법대로 하더라도 교육감이 1차 판단 주체고 교육부는 동의 주체일 뿐이에요. 현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올려놓았잖아요. 그럼 재평가를 앞두고 시행령에서 동의조항부터 없앴더라면 더 좋았겠죠. 이번에 교육부는 자사고 평가 주체도 아니면서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내놨잖아요. 이것도 적절한 개입인지 모르겠어요. 교육감협의회에서 내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 학부모님들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하향 평준화 문제점 제기하는 것 같던데.

“공부 잘하는 학생을 한군데 모아놓으면 공부하는 학풍이 형성돼 다들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학교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만큼 없잖아요. 고만고만한 학생들만 모여 있으면 상호 자극도 약하고 상호 배움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을 한 군데에 몰아 놓으면 그 학생들을 뺀 나머지 학생들은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몇십 명씩 모든 학교에 섞어놓으면 전체적인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요.” 

- 또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2, 3학년은 자사고 교육을 받고 1학년은 일반고 수업받으니 혼란스럽다는 건데.

“지금까지 자사고 중 12개 학교가 거듭된 정원 미달로 자사고 지위를 스스로 반납해서 똑같은 경우가 발생했는데 문제 삼을 만큼 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그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이미 실증적으로 드러났어요.” 

- 지금 상산고는 전국에서 다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고로 전환하면 그 지역 학생만 갈 수 있죠. 지방 살리기 관점에서 지방에 자사고가 있는 것 나쁘게 볼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산고처럼 전국단위 학생선발권을 가진 7개 자사고의 경우 외지 학생 숫자만큼이나 외부유입인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기숙사를 운영하니 가족이 따라올 리도 없죠. 아무래도 인구 유입 효과는 부수적이고 미미할 겁니다. 문제는 학생선발특권과 선발 효과에 기대서 입시 명문고를 겨냥하는 자사고의 존재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할 것인지 하는 거지요. 학부모가 학교를 상품 고르듯 선택하면 학부모 선호에 따라 학교의 서열화와 부익부 빈익빈이 필연적으로 초래돼요. 사회적으로는 전형적인 소탐대실이지요.” 

-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두 갈래로 전망을 해봐야겠네요. 이미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경기교육청은 안산 동산고,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를 지정 취소하기로 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다른 교육청, 특히 서울교육청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교육부가 교육감의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과연 동의권을 행사할지 여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처럼 5년 주기 자사고 재평가를 통해 자사고 취소 여부를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부가 근거법령의 개폐를 통해 일괄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하는 겁니다.

상산고를 위시해서 안산 동산고에 이은 해운대고의 자사고 취소 결정은 다른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해요. 자사고가 22개나 있는 서울교육청의 경우 이번에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완료했는데 다른 교육청의 예를 보건대 최소한 반수 이상이 탈락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서울 소재 자사고 상당수를 한꺼번에 지정 취소하면 학부모와 동문은 물론 정치권과 언론의 반발이 상산고보다 더 강할 겁니다. 그렇지만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이 많이 강화돼 자사고의 시대적 사명이 이미 끝났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자사고 평가 결과 탈락점수가 나왔다면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봐주지는 않을 겁니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권한과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특별히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의에 아주 신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상황과 교육 정서상 자사고란 게 한시적 제도로 간신히 입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미 자사고를 10년이나 운영해봤어요. 만약 자사고가 비싼 등록금과 학생선발권을 이용해서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한국교육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해왔다면 이제는 법령을 고쳐서라도 한시적 성격을 없애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사고가 성공적이었나요?

끝으로 한마디 더 보탠다면 보수진영에서는 자사고를 학부모 선택론으로 옹호하지만, 선택의 자유가 이기적으로 행사되면 공동선과 공익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자사고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대다수가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고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통공약이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초·중등교육법도 자사고를 매우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자사고를 운영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이런 관점에서 자사고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론해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자사고 설립자나 학부모, 동문의 이해관계와 반발을 부각시키는 행태를 보여서 유감입니다.”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불공정과 반칙이 난무하는 자사고 재지정평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