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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감금’ 자한당 의원들, 소환 불응?…네티즌 “법대로 처리해야”녹색당 “與, 한국당과 타협 시도 말고 응분의 처벌 받도록 검경 수사에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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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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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8  10:23:06
수정 2019.06.28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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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불법 감금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 우선 소환 통보했지만 이들은 ‘표적 소환’이라며 불응한다는 입장이다.

☞ 관련기사: 경찰 ‘선진화법 위반’ 본격 소환…나경원 “표적소환 불응”

소환 대상이 된 한 자한당 의원은 27일 <뉴시스>에 “녹색당이 고발한 데 대해 갈 의무는 없다고 본다”며 “제3자가 국회의원을 고발하면 다 가야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이 위협을 느껴서 직접 고발해야 (갈지 말지) 고민되는 지점이지, 제3자가 그렇게 (고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소환 불응 뜻을 내비쳤다.

관련해 피해 당사자인 채이배 의원은 <뉴시스>에 “명확한 불법적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주 경찰은 채이배 의원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4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채 의원을 사개특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막아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자한당 의원들의 이 같은 태도에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 조사 거부하는 자한당 의원들에게 무법천지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준다(Avera*****)”, “소환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 발부하라(백록***)”,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넘도록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조사하나?(현*)”, “이번만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 중에도 법을 위반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허허**)”, “법이 존재한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가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녹색당은 지난 4월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엄용수‧이종배‧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양수‧정갑윤‧여상규‧이만희 의원 등 13명에 대해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중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에게 오는 7월4일까지 출석하라고 서면 통보했다.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 추가 고발장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녹색당은 자한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에 대해서도 채 의원 감금에 가담했다며 27일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날 녹색당은 “다른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끝까지 이 사건들에 대한 고발을 유지하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타협을 시도하지 말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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