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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차별’까지..황교안이 보여준 ‘극우 꼰대 정당’[하성태의 와이드뷰] 법알못·경알못·정알못 비판에도 사과커녕 ‘차별 불가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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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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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1  09:28:14
수정 2019.06.21  1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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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로 해서 당신들을 도와줬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며, 우리가 돌아가고 싶을 때 다시 돌아가겠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파독 간호사들은 ‘블루엔젤’ 그리고 ‘연꽃’로 불리며 독일 정부의 부당한 대우에 맞섰다. 1970년대 유럽에도 오일쇼크가 불어 닥쳤고, 독일 정부는 “모든 비유럽 출신 노동자들의 취업을 금지한다”며 자국민 우선 보호주의 정책으로 한국의 간호사들을 등한시 했다. 

20일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손석희 앵커가 소개한 내용이다. 손 앵커는 “그들은 흰색 간호복의 한쪽 소매를 찢으며 부당한 조치에 항의했습니다”라며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독일 사회에 기여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했습니다”며 한국 간호사들의 투쟁을 소개했다. 물론, 이러한 손 앵커의 소개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덕택이었다. 

“소매를 찢으며 저항했던 독일의 그 우리 간호사들처럼…. 스위스 출신 극작가 막스 프리슈는 유럽의 이주노동자를 다룬 작품에서 정작 그들의 사회 통합에는 관심이 없었던 국가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타국의 노동자들에게 사람들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책무는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지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까지 나서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시장 경제 정책은 나라를 망친다”며 “보수주의의 기본정신은 자유시장경제이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황 대표의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 손 앵커가 소환한 스위스 출신 극작가의 일침은 꽤나 울림이 컸다.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

법알못, 경알못, 정알못 황교안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20일 쏟아낸 발언들이다. 거세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는 차별에 가까운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별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20일 노동자 단체들을 한국당 당사 앞에서 황 대표의 차별적 발언에 대해 항의가 이어졌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역시 성명을 통해 황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 모두에게 사죄할 것을 주장했다. 황 대표가 극우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제는 황 대표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네티즌 용어로 '법알못'이 있습니다. 황 대표가 법알못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차별은 법 위반입니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산업연수생 제도는 제조업 등에서 외국인을 3년간 고용할 수 있게 했는데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ㆍ폭언과 임금체불을 줄을 이었는데요.”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뉴스톱> 김준일 대표는 이러한 황 대표의 발언을 두고 “법을 잘 모른다”, “경제를 잘 모른다”, “정치를 잘 모른다”며 요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2010년대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지불은 합법, 근로기준법을 제한한 산업연수생 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황 대표의 발언 직후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위반이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어 “‘경알못’ 황교안 대표”라며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차별하면 그 피해는 비슷한 처지의 내국인들이, 노동자들이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황 대표의 트럼프 따라하기를 비판하며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낮춰 내국인 저소득층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며 “저소득층은 통념과는 다르게 자유한국당의 주 지지층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보여준 극우 꼰대 정당의 진면목 

“우리를 ‘꼰대’라고 하는 분들을 찾아가 당의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

이날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와 꿈’이란 주제로 서울 숙명여대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한 황 대표가 했다는 말이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학생들에게 “청년들은 한국당이라고 하면 뭔가 ‘꼰대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가 꼰대처럼 생겼느냐”고 질문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꼰대 정당? 맞다. 많은 청년층이 아마 그렇게 여길 것이다. 황 대표가 꼰대처럼 생겼는지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터. 그 판단은 아마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하나 있다. 꼰대 정당인지 스스로 의심하고 있는 한국당 앞에 수식 하나를 더 붙여 드려야 할 것 같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놓고 차별하며, 관련 법안까지 제출한 정당이니 만큼 ‘극우’라는 두 글자를 붙여드려야 할 것 같다. 당 대표가 대놓고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발언을 일삼는 한국당은 꼰대 정당이 아니라 ‘극우 꼰대 정당’ 되겠다.

   
▲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이주인권노동단체 회원들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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