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 한 보습학원 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최저형인 3년형을 선고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년형을 선고했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A양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9부 한규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이 판결하면서 “이 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1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행위가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헤럴드경제>에 “아동은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그 말을 잘 이해 못한다. 폭행은 정말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에서 누른 것을 ‘폭행’이라고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단지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답변 하나만으로 유죄 증거가 없다고 봤다면 무리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기사에는 1만 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열 살 아이에게 소주 두 잔을 먹여서 성폭행 했는데.. 가해자 편에서 판결하는 판사라니(N7****)”, “부러진 화살 영화대사 생각난다.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섬*)”, “10세에 한 번 놀라고 3년 형에 한 번 더 놀랐다. 우리딸 나이인데.. 끔찍하다. 판사도 같이 미친 거지?(상큼복***)”, “열 살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미친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겨우 3년? 30년도 짧다. 미국 같으면 종신형이야. 제발 법 좀 고쳐라(Rej****)”,
“이런 판결 내리는 나라에서 뭔 애를 낳으라고(호랭**)”, “진짜 화난다. 법 논리는 있고, 법 윤리는 없는 나라..(이슬**)”, “10세는 미성년자입니다. 폭행, 협박이 없었다니요. 학교폭력은 소년법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미성년자 성폭행은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감형해주고.. 누굴 위한 법입니까?(MI***)”라며 분개했다.
재불작가 목수정 씨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는 “10세 여아가 꽃뱀이었을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얘기?”냐며 “이쯤 되면 판결을 내린 판사는 범행을 저지른 보습학원 원장만큼 위험한 자”라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일 좀 똑바로 하자. 강간하기 좋은 나라 만드느라 은근 슬쩍 거들지들 말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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