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법무부 산하 검찰청 과거사위원회에서 2009년 1월 일어난 용산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용산 지역 철거 사건의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당시 검찰 수사본부가 경찰 진압의 위법성 여부 등에 관해 소극적으로 수사했으며 관련 기록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 미진했다고 밝히며 검찰 총장 사과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용산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곧바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자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이원호 용산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 사무국장을 만났다. 다음은 이원호 사무국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원호 용산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 사무국장 <사진=이영광 기자>

“검찰 고위직에 영향력 행사, 용산참사 조사 방해 지난 연말 폭로되기도”

- 지난 5월 31일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발표가 있었어요. 검찰에게 사과하라고 했죠. 이에 대해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상하기도 한 거지만 조사 위원회 한계가 분명히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통해 드러나 의혹이나 조사의 한계 때문에 미치지 못하지만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수사 권고가 다른 사건에서 있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나 용산 참사 관련해서는 검찰총장 사과와 관련한 제도 관련 말고는 일종의 재수사 권고도 없는 거고 요구에 대한 판단도 없어서 실망스러운 거죠.” 

-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나서 재수사 요청이 어렵다는 거 같은데.

“경찰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 사후 여론조작 했던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재수사 권고하려고 했으나 공소시효가 끝나서 못했다는 보고서에 직시했어요, 그러나 검찰 조사위에서는 명확히 재수사 요구가 필요했었는지 여부가 얘기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재수사 요구를 못 한 건 분명한 거 같아요. 그리고 조사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 현직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던 거잖아요. 위법성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재수사 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인 거 같아요.”

- 검찰 과거사위는 진상규명보다 검찰이 뭘 잘못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거 같은데.

“실제 검찰 과거사위가 용산 참사를 놓고 보면 용산 참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과거 수사나 기소에서 부당함이나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게 핵심이죠. 당연히 그 부분은 알고요. 다만 용산 참사 같은 경우 검찰이 어떤 부분 잘못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진압 작전이 정당했는지가 선행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정당하지 않은 진압 작전이었다면 정당하지 않은 진압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은 점들이 지적돼야죠. 경찰 진압이 무리했다는 과거사위의 판단한 것은 이미 경찰 조사위 판단도 있었고 긍정적으로 봐요. 다만 공소시효 여부를 떠나서 경찰의 진압 작전이 무리했지만,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죠.

또 하나 검찰 조사위 판단은 경찰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고 수사 의지가 없었고 수사가 미흡했다고 결론 내린 거거든요. 그때 철거민들 수사하는 데만 집중했지 경찰 잘못이나 책임 묻는 데엔 검찰이 그와 관련한 수사는 완전히 소홀하고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말 검찰 판단에 의해 철거민들에 대한 기소만을 목적으로 한 건지 아님. 일종의 편향된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압력이든 다른 이유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지가 없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판단은 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번 검찰 조사위에서는 당시 검찰이 의지 없고 미진하고 부족했다는 결론만 내린 지점도 아쉽죠.” 

▲ 2009년 당시 정병두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현 변호사, LGU+ 사외이사).

- 그럼 왜 과거사위가 그랬을 거로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이죠. 애초에 강제성이 없었던 한계와 현직에 있는 사람 외에 현직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요청하는 데 거부하면 강제로 조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 용산 참사의 경우 당시에 특별 수사본부가 결성되었잖아요. 당시 검사는 18명 정도고 검찰 수사관이 있었죠. 사실 다수의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 수사본부를 구성했는데 10년이 지났잖아요. 다수의 검사나 수사관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되지는 않지만, 일부는 검찰 고위직으로 있는 게 확인되고 일부는 5년 안팎으로 퇴직한 변호사들인 거죠.

대표적인 게 정병두 당시 수사본부장 같은 경우 박근혜 정권에서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가 여론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하자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 변호사인 거고 LG U+ 사외이사 하는 중이죠. 작년 연말 즈음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사 수임하면서 선임계 제출 안 하고 고액 변론한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중 하나가 정병두 변호사예요. 현진 변호사지만 검찰 고위직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용산 참사 조사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는 게 지난 연말 폭로되기도 했죠.

검찰 조사단에서 조사단에 대한 외압이 있고 외압 때문에 일부 조사단원은 활동을 중단했다고 했는데 그 사례가 용산 참사였거든요. 용산 참사 수사팀이 조사단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용산 참사 재조사를 인정하지 않고 이 재조사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사법적 절차를 밟겠단 식으로 위협했어요.

실제 조사단은 민간 위원 4명 검찰 2명 등 6명으로 된 구조인데요. 검찰 2명 같은 경우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조사 그런 식으로 하면 법적 절차 밟도록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외부 간섭 없이 조사할 수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정병두 변호사를 말한 것처럼 정 변호사 밑에 수사 총괄이 조은석 검사였거든요. 조 검사는 현재 법무연수원장으로 있어요. 굉장히 고위직이고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일 순위로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검찰 조사단에 대해서 ‘이 조사 인정 못 한다. 가만 안 있는다’란 식으로 한 거잖아요.

민간 조사단의 경우 변호사나 교수들인 건데 사실상 조사가 끝나면 민간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사법적 절차 운운은 협박하는 거거든요. 실제 조사단도 협박으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민간 조사단 전원이 사퇴했었어요. 그게 파행으로 진행되어오다가 1월 말 되어 다시 민간 조사단 꾸렸는데 인원도 줄어들었죠. 1월 말이다 보니 조사를 4개월밖에 할 수 없던 거여서 그런 구조로도 조사의 한계가 있었죠.” 

- 그럼 4개월밖에 못한 게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검찰 조사위 활동은 1년 6개월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 사실상 4개월 외에는 조사단 구성이 바뀐 거거든요. 바뀐 조사위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2월부터 용산 참사 기록을 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용산 참사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1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그사이 자료들까지 하면 사실상 검찰 수사기록만 해도 한 달 안에 못 봐요, 민간 조사단은 상근직이 아니라 비상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전적으로 투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구조죠. 상근이 아닌 상황에서 4개월 동안 용산 참사의 방대한 기록을 보고 사람을 조사해서 결론 내린다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 2009년 정병두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아래에서 수사를 총괄한 조은석 검사(현 법무연수원장) <사진제공=뉴시스>

- 성과라고 할만 한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쨌든 이게 공식적 조사인 거잖아요. 공식적인 검찰 내부 조사를 통해서 경찰의 진압 작전이 성급했고 특히 1월 19일 상황이 20일 특공대를 투입할 만큼의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죠. 그다음 안전 대책이 없는 상태에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어요. 검찰 조사 역시 경찰의 잘못에 대해 당시 검찰이 철거민들에게만 책임 물어 편향되었고 경찰 잘못이나 철거 용역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사실상 의지 없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밝혀졌죠.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 주효한 쟁점인데 이번 검찰 조사위에선 진전 없었던 거거든요. 기존의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라는 결론이 유지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다면 당시 화재 원인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특공대가 망루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거잖아요, 컬러TV 같은 데서 찍은 걸 보면 특공대가 찍으며 들어가잖아요, 그게 6mm 카메라인데 그 원본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검찰이 그걸 확보 안 했고 특공대가 임의로 제출한 동영상 CD만 증거로 채택했고 검찰은 6mm 원본이 있는 거조차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거죠. 또 하나가 당시 무전 기록과 녹취 중 검찰 감정에서 불일치하는 게 상당수 발견됐는데 그것에 대해 왜 그런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거죠.” 

“검찰도 공범, 용산‧쌍용차‧강정‧밀양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기구 필요”

- 당시 용산 참사 수사팀은 검찰 과거사위 발표에 대해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사실관계와 법률적용을 확정하고 선언하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를 위반해 법원 판결을 부정했다”며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나와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하지 않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양 보도자료에 적시했다”라는 입장문을 냈는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죠. 당시에도 검찰이 편파적이고 수사기록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 되었던 거잖아요. 검찰만 놓고 보자면 몇 가지로 검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영장 발부도 없이 강제부검한 거죠. 그것에 대해 이번 과거사위에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죠. 영장 없는 부검은 긴급성이 있을 때 필요한 건데 긴박성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장 발부 안 하더라도 유가족에겐 통보했어야는데 그 절차조차 안 밟은 게 의혹을 키운 거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 재판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사실상 국민 참여 재판을 방해했거든요. 법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검찰이 증인 신청을 60명 정도로 했어요. 사실 국민 참여 재판은 압축적으로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하니까 법원에서 검찰에게 증인이 다 필요하냐고 묻고 다 필요하다니 국민 참여 재판으로 불가능해서 일반 형사 재판으로 전환한 거죠. 하지만 일반 형사 재판으로 가니 검찰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배제했거든요. 애초 국민참여재판이 이 사건에 대한 시민의 판단을 묻는 것에 대해 검찰이 막기 위해 노골적인 방해 행위라 보는데 그 부분 관련한 이번 과거사 위원회에서 쟁점으로 제기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가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록 공개를 안 한 지점이잖아요. 특히 사건 초기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한 것에 대해 수사 기록을 1심 재판 끝까지 공개 안 했죠. 그건 이미 헌법 소원까지 제기해서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 이번 검찰 조사위도 잘못했다는 걸 직시한 건데 사실상 검찰 잘못에 대해 수사기록 비공개만 보더라도 위헌이란 판결이 날 정도로 국가가 철거민에게 배상 판결까지 난 사건인데 잘못한 게 있는 검찰이 지금 와서 이 사건에 대해 가만있지 않겠다는 거죠.

이들이 얘기하는 건 대법원판결을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김석기 의원 말과 똑같거든요. 대법원판결이라는 게 당시 주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죠. 사법 농단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분 판결인 건데 이런 걸 근거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먼저죠.”

- 유가족은 이번 발표에 대해 반응은 어때요?

“심경이 복잡해요. 유가족 입장에선 이번 조사가 마지막일 수 있단 생각 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다른 방식의 조사기구가 생긴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자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건데 이 조사가 끝나고 새로운 진상규명이 시작되는 건 쉽지 않아요. 저희가 장례 치를 때 10년 안에 이사건 진실을 밝히자고 했어요. 안 그러면 30~40년 후 진실이 드러날까 말까 하는 과거사 사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더 진실 밝히기 어려운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애매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동안 유가족이 얘기한 게 확인된 수준이고 새로운 게 나온 건 없으니 먹먹해 하는 상황이고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 답답해하시고 하는 상황이에요.” 

-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나 국정원의 개입 의혹까지를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특검 도입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공소시효 때문에 어려워요. 참여정부 때도 과거사 위원회가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기구 성격이 다르잖아요. 과거엔 독립적인 조사기구로 권한을 가지고 조사한 반면에 지금은 자체조사였잖아요.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재조사 요구도 있죠.

또 하나 특검에 대한 요구도 있는 건데 이건 공소시효 문제가 분명 있어요. 하지만 국회 계류된 법안 중에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이 발의되어 있거든요.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하자는 특례법이 발의되어 있어요, 물론 저희는 특례법 내용도 수정 발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법률 통과도 병행돼야 하는 거고요.” 

▲ 지난 1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 토론회를 마친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의원의 사퇴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 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 안 되면 용산 참사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소급 적용되어야 하고 특별법 형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과거 5.18 특별법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 배제하고 소급해서 처벌하기도 했던 거 잖아요. 반인권적 국가 폭력 관련해서는 당연히 과거 있던 사건이라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어야죠.”

- 그게 통과되어 소급적용이 가능할 경우 특검을 해야 하는지 아님 검찰 수사로 할 수 있나요?

“앞서 얘기했듯 소급적용되어 처벌할 수 있도록 된다면 당연히 검찰 조직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저희 입장으론 검찰도 공범으로 보거든요. 그들에게 수사를 맡기는 게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필요성이 얘기되는 거고 아님,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죠. 이게 용산 참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쌍용차, 강정, 밀양 등 국가 폭력에 대한 국가기구가 필요하단 생각도 있어요.” 

-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막막한 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상황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특별법이든 특검이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국회 정치 구조에서 이건 사실상 안 되는 거죠. 민주당도 의지가 없지만,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주지도 않을뿐더러 엄청나게 여론화되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저희로서는 이 주장 계속하면서 청와대든 국회든 압박하는 활동해야 할 거 같고요. 내년 총선도 있어서 의제화해야 할 거 같아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통해서 당시 진압 작전 잘못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거고 지금의 사법적 판단은 경찰 1명 사망에 대한 책임만 물었죠. 철거민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철거민은 그들의 잘못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고 나머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란 생각이 들 거든요. 이번에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떠나서 당시 진압 작전에 경찰 책임이 드러난 만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사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작 사과 권고 밖에 안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대로 사과 받는 것도 중요하단 생각이에요. 검찰이나 경찰이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공통의 질문으로 던지진 것 같아요. 용산 참사가 제대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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