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좌파 척결 의지로 좌파 진영 전반의 세가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 다만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대선 승리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위축된 세력을 복원하는 데 최적의 조건으로 인식.”
“친박 후보들이 고전중인 가운데 정종섭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점진적 상승세 관측도
있다. 대통령님 방문이 최대 관심사인 만큼 세심한 행보 및 지원 의사로 우호 여론 견인.”
“야권의 포퓰리즘에는 여당을 통해 ‘선별적 복지’ 프레임을 강조해 대응하고, 보수 언론을 통해 야당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부각하자.”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어버이연합 등에서 불만이 있으니, 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전문가 비례대표 공천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자.”
▲ <이미지출처=MBC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캡쳐>
사설 정보 업체가 적은 문건이 아니다. 모든 지침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고,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은 ‘좌파’로,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이나 실천 방안이 무척이나 구체적이다. 문제는 이런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문건을 작성한 것이 경찰이요,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이 실천 방안이 그대로 현실 정치에 적용됐다는 점이다.
3일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추적 경찰청 정보국은 청와대 흥신소’편은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청와대에 대외비 보고서를 올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주역은 최근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된 강신명, 이철성 두 전 경찰청장이었다.
방송에 앞서 진행자인 주진우 기자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할 운명에 있습니다”며 “경찰, 특별히 정보경찰이 흥신소 직원들처럼 권력의 하수인으로 활동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라고 꼬집었다. 그 말 그대로, 흥신소 직원들 같았던 경찰의 활약은 실로 놀라웠다.
“그런 실력을 갖춘 선거 컨설팅 업체는 없거든요”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보는 보고서는 아니라는 거죠. 좌파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경찰이 판단하기에) 누군가는 우군이 있고 누군가는 적군, 그러니까 선거에 상대가 있다는 표현 같아요.” (김대진 대표 / 여론조사기관)
“본연의 업무가 아닐 뿐더러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겁니다. 어떤 선거 컨설팅 업체가 3천 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또 국가 기간망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실력을 갖춘 선거 컨설팅 업체는 없거든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전 경찰개혁위원)
▲ <이미지출처=MBC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캡쳐>
그렇다. 경찰의 정보력을 이길 수 있는 정치 컨설팅 업체가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적군도 뚜렷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은 그 어떤 업체도 하기 힘든 그 어려운 일을 무리 없이 해냈다. 정치권, 아니 청와대와 ‘다이렉트’로 소통하고 지시를 받았고, 특히 선거 기간에 경찰의 정보력은 더 큰 위력을 발휘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 보고서가 모두 청와대 보고용이고, 특히 선거 관련 문건은 정무수석실에 주로 전달된 걸로 검찰은 보고 있다. <스트레이트>가 확인한 문건만 모두 7건. 경찰이 보고서를 올리면, 청와대가 움직였다.
19대 총선을 한 달 앞뒀던 2016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대구․경북 지역 방문이 대표적이었다. 마치 “대통령님 방문이 최대 관심사”라던 경찰의 보고를 철썩 같이 믿는다는 듯,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하루 해당 지역을 네 곳이나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또 엿새 뒤엔 친박 후보들의 접전 지역 3곳을 돌았다. 청와대가 직접 지침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총선을 석 달 앞둔 2016년 1월, 청와대는 “대구의 예상 후보와 전망을 보고하라”는 지침을, 2월엔 “친박 후보들의 당선을 위한 대구의 세평을 수집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선거가 가까워지자 박근혜 청와대는 한 술 더 떴다.
경찰청 정보국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렀고, 친박 성향 후보자 6~70명의 명단을 건네며 전국적으로 “지역 동향과 민원 사항까지 파악하라”고 요구한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 마디로, 당시 정보 경찰은 막강한 정보력을 지닌 청와대와 여당의 ‘흥신소’였다는 표현이 적절했다.
“경찰청 정보국이 여당의 흥신소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명운과 자신들의 조직이 같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전달하다 보니까.” (양홍석 변호사 / 전 경찰개혁위원)
이랬던 경찰의 셀프개혁?
"해주되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뒤탈 안 나도록..."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보고받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했다는 지침이다. 이렇게 청와대의 요구에 경찰이 적극 부응했다. 이에 대해 <스트레이트>를 만난 전현직 정보경찰은 “청와대의 지시에 맞춰 보고할 수밖에 없다”, “경찰서 평가에 반영된다. 영업사업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3천 명에 달하는 정보 경찰들이 선거 기간 동안 청와대와 여당을 위해 뛰었다고 볼 수 있다. 제작진의 설명은 이랬다.
“청와대 등 권력 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은 신경망처럼 뻗은 일선 경찰서로 전달되고, 각지에서 올라온 정보는 경찰청 정보국이 수집해 가공한 뒤 각종 제안을 덧붙여 보고서 형식으로 만듭니다. 지난해 경찰 자체 조사 결과 외근 정보 경찰의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상부에 올리는 정책 보고서 작성. 국민의 치안과 직결된 범죄 첩보 업무는 일선 경찰서의 경우 2.7 퍼센트, 경찰청 정보국은 1.3 퍼센트에 그쳤습니다.”
청와대의 지시에 경찰이 적극 부응하고, 이를 보수언론이 대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보도한다.권력과 수사, 정보기관, 보수 언론이 이뤄낸 환상의 콜라보다. 이러한 체계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완성됐다. 그리고 이철성, 강신명 등 정보국장을 지낸 경찰청장들과 경찰 수뇌부가 두 정부를 거치면서 초고속 승진을 이뤄냈다. 과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었겠는가.
▲ <이미지출처=MBC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캡쳐>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던 버닝썬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 끝나가고 있다. 장자연 사건에서도, 김학의 사건에서도 경찰의 지지부진한 활약(?)은 놀라웠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반발하는 검찰과 달리 경찰은 납작 엎드린 모양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력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경찰의 속성이니까. 과연 상식적인 선에서의 경찰 개혁, 셀프 개혁은 가능할까. 전현직 수뇌부가 선거·정치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금, 아마도 경찰은 이런 심정이 아닐까.
“경찰 교육 자료의 끝부분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책 정보요원으로서 자부심을 갖자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자기최면’ 이런 구호를 적어놨습니다. 해석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엄지인 기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