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통화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익을 위한 공익제보라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역임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까지 나서서 강 의원과 그를 두둔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다.
강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 지 의견을 듣고자 지난 29일 서울 가락시장역 근처에 위치한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사무실에서 송기호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송기호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송기호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공익 해쳤는데 익명 보호, 외교관 집단의 거부 또는 저항 방증”
- 지난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의 통화를 공개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먼저 K 참사관이라는 단어의 문제입니다. 왜 외교 기밀을 야당 의원에게 누출한 고위 외교관의 익명이 보장 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K 참사관이라는 익명성을 주면 안 돼요. K 참사관이라는 익명으로 보호하는 건 맞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문재인) 대통령 구상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다시 북미 대화의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 4월 미국 방문했잖아요. 그런 후 속히 다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한국 방문 요청한 거란 말이죠.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잖아요. 그때 한국도 올 수 있는지를 포함해서 협의한 거예요. 만약 이 구상대로 됐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하고 한국 오는 거로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다녀갔고 6월에 또 (일본) 오잖아요. 5월 7일 협의한 내용은 이번에 왔을 때 한국 방문하고 돌아가는 걸 포함하여 협의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는 시급한 상황이었고 4월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고 어떻게든 이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능한 한 5월에 와달라고 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5월 방문은 안 되었고 6월에 오는 거죠.
한반도 정세에서 한 달은 북한이 12월까지 뭔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달 한달의 의미 그리고 단지 G20을 위해 온 게 아니라 미일 정상회담 후 오는 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능한 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화통화 내용이 9일 공개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북미 대화 방향 비핵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란 관점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대학 선 후배 사이 한번 알아본 것으로 보기에는 이미 우리 외교 중심인 미국의 고위 외교관 즉 우리나라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전화통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직업 외교관이 아무 판단 없이 중대한 내용을 그것도 북미 대화에 비판적인 야당 의원에게 제공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럼 외교관 단독 플레이였을지 아니면 강 의원과 얘기되어 한 거라고 보세요?
“공모나 결탁 등 구체적으로 의사 교환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 이게 단순하게 넘어갈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이 저는 미국에 한국과의 외교에서 신뢰성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확히 어떤 의도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런 의도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외교관은 이번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알아야 하는 고위 외교관이었고 유출 상대방은 북미 대화에 비판적인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한번 물어보는 일시적인 사건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 앞서 익명성에 대한 문제기를 하셨는데 왜 공개 안 하는 걸까요?
“우리 정보 공개법도 공무원 이름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K 참사관이라는 익명성으로 보호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 또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는 이것이 외교관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비록 징계도 받고 처벌도 받겠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안 밝혀져요. 익명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그렇게 보호받을 만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공익 제보자라든지요. 그러나 이 사건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익명의 보호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익명 보호하는 건 결과적으로 외교관 집단에 뿌리 깊게 지금의 북미 관계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해결 방법 접근법에 대한 거부 또는 저항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혹시 누군지 짐작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야당 (강효상) 의원과 대학 선후배 사이고 주미 한국 대사관의 공사 참사관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높은 지위인 거죠. 3급 정도의 고위 관료라는 거예요.”
- 참사관이 몇 명인가요?
“글쎄요. 주미 대사관 직책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 K 참사관이 누군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미대사관 참사관이 몇백 명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중 강 의원과 같은 학교 출신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건 일정한 보호를 해준다는 거겠죠. 주미 한국 대사관이라는 특정 공간에 있는 참사관 중 이 사람(강효상 의원)과 대학 선후배가 누구인지 언론이 누구인지 취재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즉 단순히 K 참사관에게 제공되는 익명성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 정상 간 통화 볼 수 있는 건 누구인가요?
“정상 간 통화는 3급 비밀로 되었기 때문에 3급 비밀 취급 권한을 따로 부여받은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주미대사관의 내부 보안규정이 있을 거예요.”
- 알려진 바로는 대사관에서 돌려봤다는 거 같아요. 이번에만 그랬을까요?
“오늘(29일) 자 한겨레신문에 보면 그전에도 참사관이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잖아요. 외교관들이 중요한 외교 기밀을 어떻게 취급하는 관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도 민주적 통제 아래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K 참사관 익명성 보호에서 드러난 거처럼 외교가 민주적 통제 바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 고위 공무원단의 비리나 부정부패가 나온다면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외교관이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외교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부족한 걸 뜻합니다.”
- 이해가 안 가는 게 외교관이 국정원 직원은 아니잖아요. 국정원 직원은 익명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알아요. 그러나 왜 외교관도 익명성을 보호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맞습니다. 국정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그 자체로 보호 가치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요. 제 말씀은 모든 외교관 이름을 공개하라는 건 아닌 거죠. 공익을 해친 사람에게까지 익명을 보장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외교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 바깥에서 존재할 위험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한국에 트럼프 북미회담 반대 강력한 집단 있다’”
- 그럼 주미 한국 대사관만 그럴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건은 우리 외교 중심인 주미대사관에서 발생했습니다. 민주주의 바깥에 있는 듯이 행동한 거잖아요. 외교관들의 폐쇄성 또는 말씀하신 대로 보안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과연 주미 대사관에만 있었을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요.”
-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외교상 결례라는 거잖아요. 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도 우리나라 대통령과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유한국당 주장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신뢰에 금이 간단 말인가. 문제 될 건 없다”라는 건데.
“원칙적으로 정상 간 통화는 보호되어야 하죠. 왜냐면 두 정상의 대화 자체가 중대한 외교 핵심이고 그런 외교가 신뢰를 가지고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절차로 공개할 건지 믿음을 가지는 게 상대방의 시스템 신뢰하는 것이 정상 외교에서 중대한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상회담 통화내용 자체가 보호 가치 있는 기밀인 거죠.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맥락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 상황과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기자회견의 메시지는 한국 사회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불과 이틀전인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나눈 내용이 이틀 후 한국에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전략을 강력히 비판하는 야당 소속 의원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북미 회담에 대해 반대하고 이를 표출할 수 있는 강력한 집단이 한국에 있다는 걸 미국에 보낸 거죠.
왜냐하면 이번 정상통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할 때 한국도 오라는 건 정당한 국익을 위한 거죠. 그건 역대 정부가 늘 해온 일이잖아요. 따라서 굳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해서 한국 사회에 메시지를 줄 사항이 아니거든요.”
- 그럼 왜 미국은 문제 삼지 않는 걸까요?
“그것이 외교이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반대로 미국에서 미국 야당에 의해 유출 기자회견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걸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까요? 미국이 실제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5월 아닌 6월로 결정되는 데 이 유출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자유한국당도 정권을 잡을 거고 외교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공개해버리면 그들이 정권 잡더라도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하고 했을까요?
“무엇을 국익으로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익에서 중요한 건 국민인 거죠. 그런데 국익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북한과 관계에서 가령 지금의 북미대화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접근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북미대화가 발전되고 실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국익을 해친다고 보는 거겠죠.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대학 선후배 사이에 우발적으로 한번 물어보니 답했다는 사건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도 언젠가 집권하면 외교 할 거 아니냐고 할 거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외교는 북한을 어떻게 압박할 건지를 훨씬 더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그러나 이렇게 까발려지면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과 외교 하려 하지 않을 텐데.
“우리처럼 외교 관계에서 국익과 신뢰를 중점으로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죠. 그러나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 북한에 대한 체제 변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문제는 부차적으로 보는 거죠.”
- 그리고 강 의원은 들은 걸 말했을 뿐이고 발설한 사람이 문제지 강의원은 문제가 아니고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잘못된 외교 문제는 지적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외교에서도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하여 공개할 내용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과 (일본) 아베 정권 사이 위안부 협상 문제라든지요. 그 때 아베 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죠.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일본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아베 총리가 말했어요. 거기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라고 하면 대단히 인권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알 권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 통화는 국민의 알 권리와는 전혀 무관한 거죠.”
-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 주장은 굴욕 외교라서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 굴욕적일까요. 굴욕적인 내용이 전혀 없죠.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왔는데 지금 북미 대화 동력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굴욕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죠.”
- 와달라는 게 구걸이라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으로 와서 회담하자고 하면 미국 대통령이 구걸한 건가요? 어느 나라든지 정상회담하기 위해서 방문 요청하는 것은 정상 외교의 기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 어디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북미 회담 이후 북미 대화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시간이 지연되고 헛되이 동력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신속히 대화 국면으로 바꾸고 실질적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그걸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더욱 우리에게 국익이고 더 이로운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구걸이겠어요?”
- 정부가 통화 내용 유출자를 찾았잖아요. 그 과정이 불법이라는 건데.
“불법 아닙니다. K 참사관은 공익제보자가 아닙니다. 우리 법에도 공익 제보에 대한 법률에서는 공익 제보자 익명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이건 그 내용이 공익 제보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당하게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국가 공권력 그리고 징계 권한에 대한 행사인 거죠. 공익제보가 아닌 한, 유출자 찾는 게 실정법상 불법은 전혀 아닙니다.”
- 자유한국당은 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방송에 나와 한 것을 문제 삼아요. 여당인 정 전 의원이 한 건 괜찮고 야당인 강 의원을 문제 삼는 건 야당 탄압 아니냐는 건데.
“정청래 전 의원 건은 이번 건과 별개의 것이죠. 정 전 의원이 말하는 이른바 통화 로데이터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밝혀져야겠지요. 이번 사건은 주미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과 북미 회담 그리고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전략에 대해서 비판적인 야당 국회의원이 함께 만든 사건이지요. 정 전 의원과 전혀 다르죠.”
- 그럼 정 전 의원도 불법이 있었다면 문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네 누구든지 불법이 있다면요.”
- 지금 민주당은 한국당의 출당은 물론 제명까지 거론하는데.
“강 의원이 발설한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SNS에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기자회견도 아니었고 단지 7일 한미 정상의 통화가 있었고 직후인 9일 기자회견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국회의원 직무상의 회의와 직접적으로 수반되고 그 일부로 이해되는 기자회견은 아니었거든요. 강 의원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건 법적 다툼이 없을 거예요. 중대한 외교상의 기밀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책임은 엄격히 져야 합니다. 제명 여부 결정은 결국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국회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통해서 외교의 기본적 신뢰 그리고 국회의원 법 준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GO발뉴스>가 독립 언론으로 우리 사회에 꼭 서로 나누고 같이 바라보아야 할 정보를 널리 퍼뜨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GO발뉴스> 틈틈이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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