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공표 행위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불법적 기밀유출’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132명(응답률 5.5%)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이라는 응답이 48.1%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공개’라는 응답(33.2%) 보다 오차범위(±4.4%p)밖인 14.9%p 높은 결과다. (모름, 무응답 18.7%)

▲ <이미지출처=리얼미터>

세부적으로는 호남, 경기·인천과 서울,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50대 이하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불법적 기밀유출’이라는 인식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정당한 정보공개’라는 인식은 대구·경북, 60대 이상,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는데, 특히 보수층에서는 ‘불법적 기밀유출’ 40.4%, ‘정당한 정보공개’ 39.9%로 상반된 두 인식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실시한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김영호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외교기밀'을 공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기밀유출’ 강효상의 말 바꾸기.. 이번엔 ‘한미관계 균열 조짐’ 때문이라고?

이런 가운데 강효상 의원은 자신의 외교기밀 공표 행위에 대해 이번에는 ‘한미관계 균열 조짐’ 때문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

그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제를 알고도 묵인한다면 이는 헌법에 의해 국정통제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라며 “저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이지 권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바짓가랑이 외교’라기보다도 한미관계가 과거와 달리 균열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라며 “이는 20일 발표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북한 문제로 밀접하게 공조했던 한미 협력이 문재인-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일관성이 없어져 예측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청와대는 미국의 외교적 수사만 발췌해 ‘한미동맹은 공고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실상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저에 대한 정부 여당의 히스테리적 반응도 그 참상을 드러낸 사실이 뼈아팠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책 참사가 이어지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야당 견제를 거부하고 독대 드라이브만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불편한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여당의 탄압에 앞으로도 당당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기밀 누설을 공익제보라고 하다가 기밀이 아닌 상식이라더니 이제는 야당 탄압이라고 한다”며 “심지어 당사자인 강 의원은 돌아다닐 데 다 다니고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서 공포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세상은 어디에도 없다”며 “과거 공안탄압이 어떠했는지를 황교안 대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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