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法 “영화 <김광석> 공적 관심사안”…상영금지·손해배상 ‘기각’이상호 기자 SNS로 ‘명예훼손’ 5천만원 배상.. 김성훈 변호사 “항소해 바로잡을 것”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29  14:03:29
수정 2019.05.29  14:09:32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법원이 서해순 씨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호 기자의 언론 인터뷰와 SNS 활동은 서 씨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 씨는 이상호 기자와 故 김광석 씨의 형 광복 씨,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 원, 2억 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영화 <김광석>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9일 “영화는 김광석 사망 의혹을 다루고 있어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 안 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과 이 사건이 공적인 관심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화상영금지와 영화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상호 기자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광석 씨가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거나, ‘서 씨가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았다’,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다”며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연대해 5천만 원을 서 씨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것과 향후 비방 금지를 결정했다.

   
▲ 오른쪽은 가수 김광석씨의 딸 김서연양의 2006년 10월 당시(15살)의 모습. 아빠의 노래를 담은 ‘김광석 다시 부르기-1, 2'와 '김광석 다시 부르기 셋, 넷’ 음반을 냈다. <사진제공=뉴시스>

1심 선고와 관련해 고발뉴스 김성훈 고문 변호사는 “재판부가 서해순씨 측의 영화 상영금지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해배상 청구 역시 영화의 구성과 공적 관심사안 임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의 해당 발언이 서해순 씨의 그간 언론 인터뷰 내용과 달리, 딸 서연양이 10년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을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이 계기가 돼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상호 기자의 인터뷰나 SNS 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해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은 지나친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판결문 수령과 동시에 즉각 항소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경찰의 변사자 처리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최근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뇌경색이 재발해 고발뉴스 유튜브 방송을 중단한 채 가료중이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후쿠시마산 식자재 안 쓰게, IOC 권고하도록 공동대응해야”

“후쿠시마산 식자재 안 쓰게, IOC 권고하도록 공동대응해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일...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 언제는 교회가 법 지켰나?”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 언제는 교회가 법 지켰나?”

지난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
김홍걸 “외교의 중요성, 아버지 생각 더욱 나”

김홍걸 “외교의 중요성, 아버지 생각 더욱 나”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이...
선대인 “일본 피해 더 클 듯…아베, 예상 못한 흐름”

선대인 “일본 피해 더 클 듯…아베, 예상 못한 흐름”

지난달 1일 디스플레이·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
가장 많이 본 기사
1
나경원 ‘임정 방명록 필체’ 논란에 ‘나경원체’ 등장
2
우종학 교수 “조국 딸 논문, 고등학생 논문 지도해본 입장에서 보면..”
3
JTBC 신뢰도에 먹칠한 ‘기아차 광고 무단 촬영’
4
김어준 “조국 딸 보도, 언론이 진짜·가짜 뒤섞는데 동참, 혐오 유발”
5
차이나랩 김두일 대표 “‘조국 사모펀드’ 언론보도에 혀를 찼다”
6
호사카 “보복카드 100개라던 일본 교수 ‘이후 카드 있나’”
7
또 ‘의원직 총사퇴’ 카드 꺼내든 나경원.. 네티즌 반응은?
8
언소주, ‘조선일보 광고불매’ 1차 명단 발표.. 1위는?
9
옥주현, 영화 ‘김복동’ 2회차분 216매 전석 구매
10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 언제는 교회가 법 지켰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