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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외교’라더니, 강효상 “방한 요청은 상식” 말 바꿔박찬운 “강효상, 文정부 대북정책 공격위해 정보공개..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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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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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8  09:55:28
수정 2019.05.28  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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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행위에 대해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 처벌가능 여부에 일부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자신은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처벌가능하다고 본다”며,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그에 대해 면책하자는 것은 국회의원을 초법적 국가기관으로 만들자는 주장과 마찬가지라고 보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강효상 의원의 경우, 형법 제113조 1항과 2항 모두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①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②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마찬가지다.

박찬운 교수는 “한미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이 외교상의 기밀이라면 누설목적으로 그 정보를 취득한 자체만으로도 2항 위반으로 볼 수 있고, 그 정보를 취득할 때는 누설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그 후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개를 했다면 1항 기밀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X파일’을 공개한 이상호 기자와 고 노회찬 의원의 사례를 비교하며, 불법적인 행위에 기초한 정보라도 정치인이 행정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기부 X파일은 안기부의 불법행위가 고스란히 들어 있는 정보로 그 수집과 공개는 지극히 공익적인 행위였다”며 “때문에 노회찬이나 이상호를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미대사관 외교관의 행위와 강효상의 행위는 그런 공익적 행위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그들은 정상 간의 대화에서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찾아 그것을 공익목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대통령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3급 국가기밀로 분류된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해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자한당 강효상 의원은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이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는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냐”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도 방문해달라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 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에 한국도 방문해달라고 한 것이 “상식”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 의원을 엄호 하면서 ‘외교기밀 유출’ 행위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외교기밀 누설 고교후배 “강효상의 ‘굴욕외교’ 포장.. 상상도 못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고교선배인 강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누설한 K참사관 측은 <중앙일보>에 “정부의 대미외교 정책 수행에 장애를 야기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에게 외교부 정책을 알리는 것도 업무라 생각해 일부 내용을 전달했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며 “강 의원이 이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굴욕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K참사관은 이달 한미 정상간 통화 뒤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되었다”며 “잘못을 저지른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은 달게 지겠다”고 전했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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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신분상의 의무 2019-05-28 20:17:35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신고 | 삭제

    • 용감한넘 꼭 읽어봐라 2019-05-28 19:01:04

      비밀누설이 알 권리? 강효상 의원의 큰 착각

      [주장] 이번 사건이 심각한 문제인 네가지 이유... 국민의 알 권리를 더럽히지 말라

      http://www.ohmynews.com신고 | 삭제

      • 좌시않으면 니가 어쩔건데 2019-05-28 17:45:06

        '기밀누설' 강효상 "후배 고초 가슴 미어져..좌시 않겠다"
        좌시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뭐 어쩔건데?
        이자석 완전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후배도 유출해버릴줄 몰랐다고 하더구만
        그 후배라는 참사관 넘
        지 모가지 날라가버리는걸 이제야 알고서 똥줄이타서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는다고 하소연하던데
        고등학교동문이 이제는 무상급식 동문으로 연결되것구나
        정말 끈끈하고 대단한 인연이다
        사방천지를 둘러봐도 자한당말고는 너 편들어주는곳이 없다
        지금이라도 죽을죄를 지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라

        https://t.co/JgFrd0Aa신고 | 삭제

        • 일단 말은 그렇게 해야겠지 2019-05-28 17:28:47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 ㄱ씨는
          어떤 의도를 갖고 강 의원에게 기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https://t.co/f2MqRePnC9신고 | 삭제

          • 이미 늦었다 2019-05-28 17:23:14

            [전문]한·미 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강효상, '굴욕외교'로 포장하리라 상상 못해”
            https://t.co/fBPzaXuNip신고 | 삭제

            • 미쵸 미쵸 금방뽀록날것을 2019-05-28 17:20:56

              강효상 "친한 후배" vs 외교관 "30년간 연락한 적 없어"
              다음뉴스 https://t.co/MrWXuA8wR6신고 | 삭제

              • 완전 상습범 2019-05-28 17:16:29

                [단독] 외교부 참사관, 강효상에 반복적으로 기밀 유출했다 |
                다음뉴스 https://t.co/n9Uea

                외교부, 강효상에 유출한 기밀 3건 파악..
                한미정상회담 실무협의도 포함
                반복적인 기밀 유출..ㄱ 참사관
                "실수" 주장 설득력 떨어진다는 지적도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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