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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UN대사 “강효상, 후배 경력 망가뜨려.. 국민알권리? 자기합리화!”“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 보안 의식 강화해야.. 미국은 형사처벌, 우리도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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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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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7  10:32:01
수정 2019.05.27  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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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전 UN대사는 현직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행위에 대해 “국가 보안 업무 규정에 위배”된다며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총평했다.

김 전 대사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외교관의) 기강 해이나 보안 의식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비판하고는 “이것은 국가 외교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치명적인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가기밀 누설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의도적이냐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언급하게 됐느냐 하는 의도나 과정은 별로 중요치 않다”며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한당의 ‘국민 알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이 안 된다”며 “하루에도 우리 정부에서 생산하는 보안 문건이 수백 건이 될 텐데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한 것을 공개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 3급 국가기밀로 분류된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해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국가기밀을 공표해버린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후배가 외교관으로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정치인이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 후배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며 “강효상 의원으로서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본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대사는 이번 일로 한국 외교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보상의 민감성이 있든 없든 간에 정상 간 한 얘기가 바깥으로 나갈 정도면 상대방에서 우리 측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점점 얇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건 사실”이라고 짚었다.

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들도 보안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대사는 “한 10여 년 전 국정원 근무 당시 가끔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했다.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하는 것은 전제가 국회의원, 정보위 위원들한테만 보고를 하고 이게 바깥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보고를 한다. (그런데) 민감한 사안도 많이 있는데 보고를 하면 즉시 여야 간사가 경쟁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언론에 얘기”해 버렸다고 되짚었다.

이어 “이게 자칫 민감한 사안에서는 그 정보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정보원에 대한 노출 문제도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모르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보안 사항이다. 그런데 보고해서 (언론에) 나가면 그런 취약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는 국회 상원 정보위에서 보고하는 것이 바깥에 나가면 그건 범죄 행위가 돼서 그건 형사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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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전체보기
  • 시민 2019-05-28 10:28:55

    고향 선후배기리 작당한거
    박정희 전두환 이노마,, 이러니 경상도가 욕을 처먹는거다신고 | 삭제

    • 면책특권 절대아니다 2019-05-28 08:32:17

      ★면책특권 주장에도..'강효상 처벌' 가능성/아시아 경제★

      페북 게재는 면책 범위서 제외
      법원 판례도 처벌 가능성에 무게
      특권폐지 주장과 배치돼 비판도신고 | 삭제

      • JTBC 2019-05-28 08:10:23

        '기밀 유출' 외교관 "잘못 반성…강효상 공개 예상 못 해"/JTBC

        '강효상 옹호' 나선 황교안..외교인사들은 '비판 목소리' /JTBC신고 | 삭제

        • 국민알권리? 2019-05-27 20:02:22

          국가기밀로 관리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으니까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분류하여
          함부로 누설치 못하도록 3급비밀로 분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사람에
          한하여 열람토록 하는거다
          보안유지를 위하여 열람할때도 열람에 관한 모든사항을 비밀취급기록부에 기재토록한다
          정부 모든 조직에서 매일매일 생산하는 비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국민의 알권리라하여 일반에 모두 공개해버린다면
          나라꼬라지가 어떻게 되어버리것냐?

          아무데나 국민들의 알권리 가져다 붙이며 자기합리화하는거보면
          무슨뜻인지 이해나 할 수 있으려나?
          하는짓으로봐서는 이해 자체가 불가할것도 같다만신고 | 삭제

          • 그길의 끝은 파멸 2019-05-27 19:42:22

            비례 한번이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바짝 엎드려 있다가 임기끝나면
            조용히 본업으로 돌아갈것이지 지넘 한번더 눈도장 찍을 공명심에

            공무원밥 먹을만큼 먹은넘이 지넘이 지금 서있는자리가
            어디인지조차도 지대로 모르는 어벙한 고향학교 후배넘 모가지 날려버리고
            그 가정까지도 풍비박산 내어버리는구나
            사안이 사안인만큼 그넘은 행정벌로 파면은 당연할거고 형사벌로 구속되어
            영어의 신세가 되어버리겠지
            강가넘은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해당되지않아
            당연히 형사처벌받을테고신고 | 삭제

            • 그러나 2019-05-27 19:07:43

              국회의원의 외교기밀 공표의 건은 국회의원 직무상의 권한에 해당되는 발언과 표결 등에 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수 있겠지.

              그리고 그딴 주장을 한 놈은 면책특권을 부당하게 악용하겠다고 천명하는 행위이고 그것에 대한 비난여론은 피할 수 없겠지.신고 | 삭제

              • 갈곳은 딱 한군데 2019-05-27 18:26:01

                대한민국 제45조(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고 | 삭제

                • 밑에 미친 선동벌레년 2019-05-27 16:21:17

                  개헛소리 작작해라.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외교적 실패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게 맞지, 모든 외교내용을 공공연히 퍼트리란 말이냐?

                  이명박 때 아랍과의 군사거래 숨겨놓고, 박근혜 때 일본과의 위안부 강제합의 숨겨놓은 새끼들 무슨 뻔뻔한 낯짝으로 국민의 알권리 운운을 지껄이는지?

                  자신 있으면 해당 외교내용들 다 까보던가? 내로남불 적반하장 극우벌레 새끼들아?신고 | 삭제

                  • 이수정 2019-05-27 13:39:21

                    이번사건으로 강효상이 구속되면 이제 국민의 알권리는 힘이 없어진다 정부는 더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면서 구걸외교 혹은 북한퍼주기외교를 대놓고 하겠지...그래놓고 말하는누설하는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전부 감옥에 처넣어버리겠지...아...독재시작이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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