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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조선> 실명공개 이종걸에 “면책특권 남용말라”던 강효상.. 어쩔?변상욱 앵커 “강효상, 외교기밀 탐지·수집 정황 뚜렷.. 면책특권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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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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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3  16:23:17
수정 2019.05.23  1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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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국가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에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하는 행위는 국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

형법 제113조(외교상 기밀의 누설)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이번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된 강효상 의원(왼쪽)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변상욱 YTN앵커(前 CBS대기자)는 ‘故 장자연 사건’ 당시의 강효상 의원 발언을 소환하기도 했다.

변 앵커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이던 2009년 4월에는 장자연리스트 유력언론사 실명을 공개한 이종걸 의원에게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 해도 대정부질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겁박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강효상 의원 사건은 대정부질문이 아닌 기자회견을 통한 공개인데다 그 내용, 형식을 떠나 공개를 목적으로 외교기밀을 탐지, 수집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사전공모와 배후조종이 있었느냐가 핵심. 면책특권에 해당될 수 없다”고 짚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강효상 의원의 이력을 볼 때 이 사건의 중대성을 몰랐을 리 없다”며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아주 죄질이 나쁜 사례다. 시시비비를 가려 엄중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도 “국가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은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해당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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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전체보기
  • 형법113조 1.2항 2019-05-30 09:21:08

    미 대사관의 K는 파면과 동시 구속을하고 강효상도 구속 수사를 하라!!!신고 | 삭제

    • dembira12@gmail.com 2019-05-24 21:51:55

      고위 공직 구석 구석에서 적폐의 잔당이 암약하고 있다는 반증이 이번 외교관의 국가기밀누설행위에서 드러났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전방위 감찰이 필요하다. 저렇게 기밀을 누설하는 놈이 군대에는 없다고 누가 장담할텐가?신고 | 삭제

      • 블랙 퍼워 2019-05-24 17:55:38

        강효상 나경원등 자한당 떨거지들 실컷 해라 9개월 남았다....신고 | 삭제

        • 한지붕 세가족 2019-05-23 21:22:28

          사퇴하세요~~~~~~~신고 | 삭제

          • 보안업무규정 2019-05-23 19:49:35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Ⅰ급비밀: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및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주미 한국대사관 영사과에 근무하는 참사관인 감◆◆ 이 자한당 강효상에게
            넘긴건은 Ⅲ급비밀에 해당신고 | 삭제

            • 바랍바람 2019-05-23 19:23:12

              정유회문건 유출때 국기문란이라며 한 경찰관이 생을 마감할 정도로 난리법석을 떨었지!...그에 비해 몇배 더 보안이 필요한 게 이번 한미정상 통화내역이었고~신고 | 삭제

              • 좆선 출신이 2019-05-23 17:21:34

                정계 입성하더니 기레기시절 안하무인 개짓거리를 잊지못해 주제본분 신분망각하고서는 끝끝내

                취재자료 절도를 일삼는 좆선충가 버릇 개 못 주고 국가기밀 유출 사주 공모까지 막장 짓거리를 자행했구나. ㅉㅉㅉ

                파사현정 사필귀정이다.신고 | 삭제

                • 강효상후배라네 2019-05-23 17:09:48

                  빨리 잡아들여라
                  https://gongu-s2.tistory.com/918신고 | 삭제

                  • seron007 2019-05-23 16:54:43

                    국가기밀 누설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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