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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의 ‘친필메모’까지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언론과 대척은 숙명”盧 ‘표현의 자유’ 메모…김서중 교수 “언론사만의 자유, 사주의 자유로 왜곡,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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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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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1  16:56:22
수정 2019.05.21  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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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재임 시절 작성했던 친필 메모 266건이 21일 공개됐다.   

뉴스타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03년 3월부터 2008년 2월 15일까지 노 전 대통령이 여러 회의에서 작성한 메모 266건을 입수했다(☞노무현 대통령의 친필메모).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월26일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2만 223건 중 266건을 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에 공개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메모는 추후 재분류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재분류 심의는 2년마다 진행된다. 

주제별로 보면 정책·행정 92건, 경제·부동산 53건, 외교·안보 41건, 교육·과학기술 33건, 언론·문화 12건 등이다. 노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의중과 솔직한 심경이 담겼는데 특히 언론에 대한 고민이 담긴 메모도 많았다.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척”
“식민지 독재정치 하에서 썩어빠진 언론, 그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는 철없는 언론”
“표현의 자유”
“끝없이 위세를 과시한다. 모든 권위를 흔들고 끝없이 신뢰를 파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놓고 막상 추진하면 흔든 것도 한 둘이 아니다”
“독재하에서는 천박하고 무책임한 상업주의 대결주의 언론환경에서는 신뢰 관용이 발 붙일 땅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대통령 이후 책임 없는 언론과의 투쟁을 계속하는 것.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정부를 방어할 것”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척’이라는 메모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 닿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본인이 하고자 했던 사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과의 대척을 피하기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석했다.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일부에서는 아마 언론과 조금 더 관계를 개선해보면 어떠냐고 조언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언론과 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적으로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윤태영 전 참여정부 대변인은 “대통령과 언론, 이 강한 권력 둘이 유착하거나 결탁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차라리 긴장관계를 갖고 있어야 우리(청와대)도 몸가짐을 똑바르게 하고 긴장관계에 서 있을 때 똑바르게 할 수 있다는 소신이 굉장히 강했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처>

김서중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론을 불편해했다고 단순한 명제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며 여려 결의 불편함이 있었을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정말 언론답지 않은 언론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었고 언론다운 행동을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내 의도를 좀 더 알아줄 수 있을텐데라는 서운함 같은 불편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을 통해서만 국민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대의민주주의 현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보고 싶었던 한 정치인에게는 아쉬움 같은 불편함이 섞여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2003년 8월22일 적은 ‘표현의 자유’라는 메모에 대해 김 교수는 언론이 새겨야 할 중의적 의미를 짚었다. 

김 교수는 “언론이 행사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기능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행사해야만 하는 자유”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됐던 시기도 문제지만, 마치 표현의 자유가 언론사만의 자유인 것처럼 행사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언론사 내에서도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인 것처럼 왜곡돼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일갈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처>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 공적업무라고 보고 친필메모까지 모두 기록물로 남기도록 했다. 

임상경 전 참여정부 기록관리비서관은 “회의때 필히 메모를 하고 그 자리에서 십분활용하고 회의를 마치면 기록관리비서관이 다 수집해온다”며 “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은 대통령 좌석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윤태영 전 대변인도 보지 못한 메모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메모는 바로 기록비서관이 와서 걷어가 버리는 자료”라고 했다. 

임 전 비서관은 “친필메모는 국정운영과 긴밀한 아주 1차적인 기록이기에 가치가 굉장히 큰 기록물 중 하나”라고 했다.

또 임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성공한 정책기록만 남겨선 안 된다, 모든 기록은 남겨야 된다. 모든 것을 공적인 기록으로 넘기고 보존하게끔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몫이고 그 기록을 통해서 정책을 평가하거나 참여정부를 평가하는 것은 후대의 몫이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전했다. 

전진한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은 “친필 기록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보고나 지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메모를 남겼기에 당시 중요한 정국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된다”고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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