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지난 3월1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 씨와 손을 꼭 잡은 채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전두환을 ‘광주 학살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는 기록과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검찰에 “전두환을 내란목적살인죄로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전두환이 5.18 당시의 발포명령자라는 증언과 정황이 차고 넘친다. ‘살인마 전두환’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내란목적살인은 ‘내란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로, 피해자에 따라 별죄가 성립 된다”며 “과거의 전두환 처벌은 내란수괴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란목적살인죄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시효도 문제없다”며 “헌정범죄시효법은 제3조에 내란죄 및 외환의죄와 군형법의 이적의죄 그리고 형법 제250조의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법도 제2조에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해 해당 범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전두환을 내란목적살인죄로 구속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군 501정보여단 정보요원과 505보안부대 수사관으로 활동했던 김용장·허장환씨가 14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재단 대동홀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증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김용장 전 미군 501정보여단 군사정보관은 “발포 명령과 사살 명령은 완전히 다르다”며 “전두환의 (광주)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발포명령’이 아닌 ‘사살명령’으로 표현한 근거에 대해 5.18 당시 보안사 505보안대 특명부장으로 활동한 허장환 씨는 다음날 광주 5.18기념재단에서 열린 증언대회에서 “군인복무규율 상 ‘발포’는 명령이 없어도 초병이 신체 또는 군 시설물에 대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해 (사격을 할 경우) 쓰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당시 상황에서는 ‘발포’란 단어는 쓰이지 않는다”며 “광주역과 전남도청 앞에서의 군 사격 행위는 ‘사살’이었다”고 김 전 정보관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이 같은 증언에 대해 국방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향후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관련 내용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진상조사위 위원은 총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 추천하는 구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위원 3명의 추천을 계속 미룬 데다, 무자격자를 추천하며 8개월 가까이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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