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평화당 “전두환, ‘내란목적살인죄’로 당장 구속해야”“‘전두환=발포명령자’ 증언·정황 차고 넘쳐.. 檢, 더 늦기 전에 구속해야”
  • 2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6  16:13:47
수정 2019.05.16  16:36:24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5.18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지난 3월1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 씨와 손을 꼭 잡은 채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전두환을 ‘광주 학살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는 기록과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검찰에 “전두환을 내란목적살인죄로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전두환이 5.18 당시의 발포명령자라는 증언과 정황이 차고 넘친다. ‘살인마 전두환’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내란목적살인은 ‘내란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로, 피해자에 따라 별죄가 성립 된다”며 “과거의 전두환 처벌은 내란수괴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란목적살인죄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시효도 문제없다”며 “헌정범죄시효법은 제3조에 내란죄 및 외환의죄와 군형법의 이적의죄 그리고 형법 제250조의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법도 제2조에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해 해당 범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전두환을 내란목적살인죄로 구속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군 501정보여단 정보요원과 505보안부대 수사관으로 활동했던 김용장·허장환씨가 14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재단 대동홀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증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김용장 전 미군 501정보여단 군사정보관은 “발포 명령과 사살 명령은 완전히 다르다”며 “전두환의 (광주)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발포명령’이 아닌 ‘사살명령’으로 표현한 근거에 대해 5.18 당시 보안사 505보안대 특명부장으로 활동한 허장환 씨는 다음날 광주 5.18기념재단에서 열린 증언대회에서 “군인복무규율 상 ‘발포’는 명령이 없어도 초병이 신체 또는 군 시설물에 대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해 (사격을 할 경우) 쓰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당시 상황에서는 ‘발포’란 단어는 쓰이지 않는다”며 “광주역과 전남도청 앞에서의 군 사격 행위는 ‘사살’이었다”고 김 전 정보관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이 같은 증언에 대해 국방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향후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관련 내용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진상조사위 위원은 총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 추천하는 구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위원 3명의 추천을 계속 미룬 데다, 무자격자를 추천하며 8개월 가까이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dembira12@gmail.com 2019-05-17 21:49:32

    전두환 이새끼는 감정적으로는 천참만륙형에 그 시체는 돼지먹이로 줘 돼지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싶다.신고 | 삭제

    • 20여년을 미뤄왔던 2019-05-16 17:16:41

      정의구현 형집행이 이뤄져야 할 시기다.
      뭔 생각으로 사면을 쳐줬는지는 몰라도 정치공학적 개짓거리를 자행한 자들도 응당 응분 댓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신고 | 삭제

      박종철 교수 “금강산 관광 재개, 한국 정부 하기 달렸다”

      박종철 교수 “금강산 관광 재개, 한국 정부 하기 달렸다”

      지난해 평화 무드였던 한반도가 지난 2월 말 베트남...
      “문재인 공약, 추상적인 게 많아…대부분 진행중”

      “문재인 공약, 추상적인 게 많아…대부분 진행중”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맞아 지난 9일 <문재인미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느 한쪽이 나빠서가 아니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느 한쪽이 나빠서가 아니야”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
      “의석수 능가했던 촛불 에너지, 소방직 국가직화에서 재현될 것”

      “의석수 능가했던 촛불 에너지, 소방직 국가직화에서 재현될 것”

      지난달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로 다시 소방직의 국가...
      가장 많이 본 기사
      1
      최순실 지시하고 박근혜 “예예예”…90분 ‘정호성 녹음파일’ 공개
      2
      제주 재래시장 도는 황교안에 시민 “생쑈하지 말라”
      3
      이재정 “왜 저를 피하십니까”.. 권은희에 ‘끝장토론’ 제안
      4
      전광훈 “황교안, 장관직 제안…총선서 빨갱이 다 쳐내야”
      5
      심재철 ‘5.18 보상금’ 받아놓고 “알아볼것”…전우용 “셀프 청문회?”
      6
      조선일보, 경찰 뿐 아니라 군인·교사 진급에도 간섭한다니
      7
      5.18 생중계 안하고 예능 방송한 채널A
      8
      주진우 “‘마루바닥 은닉’ 등 증거인멸에 김앤장 깊숙이 개입, 딱 걸려”
      9
      김상교 ‘버닝썬 특검·청문회’ 국민청원…母 “끝까지 싸울 것”
      10
      김용장 “5·18, 전두환의 정권찬탈 위한 시나리오.. 美도 알았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