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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농단 셀프면죄부’ 징계.. “국회, 탄핵소추 나서야”이탄희 前 판사 “법관 징계명단 공개해야.. 국민 알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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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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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0  12:31:06
수정 2019.05.10  12: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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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하고 나머지 56명은 청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그 명단과 비위내용은 비공개해 ‘제식구 감싸기’에 ‘셀프면죄부 징계’라는 비판이 거세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탄희 전 판사가 지난 1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사법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JTBC 영상 캡쳐>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한 이판희 전 판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받는 국민은 내 사건을 맡은 판사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었다면 어떤 비위사실이었는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그래야 나머지 2900여명의 판사들도 자유로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단과 비위내용을 비공개하면서 ‘폐쇄적 문화 개선’을 논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에 와 닿겠느냐”며 “재판받는 국민의 시각을 무시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겠나. 과연 이대로 ‘국민의 굳건한 믿음’이 회복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전 판사는 “징계는 행위자에 대한 것이기 이전에, 그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면죄부를 주면 그 ‘비위행위’를 용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젊은 공직자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주는 일이고, 젊은 판사들의 대의를 훼손하는 일이며, 그동안 믿고 응원해준 국민들을 ‘냉소’로 이끄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권순일 대법관 등 대부분의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두 달이나 늑장을 부리다 나온 어처구니없는 징계 청구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징계 청구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식구 감싸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걷어찬 만큼,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법원 중앙홀 벽에 걸려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초상화와 그 앞을 지나가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자정을 위한 약속마저 저버리며 다수의 비위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은 사법부가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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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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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의 공언이 2019-05-10 13:37:12

    유명무실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

    자신들이 법 위에 존재하는 신인 양 행세하며 무소불위 무법통치 사법독재 재판거래비리비위를 자행하던 법치파괴에 솔선수범한 적폐판충들을 탄핵소추로 일거일소하여유전무죄 무전유죄 대를 이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적폐의 연쇄고리를 끊고 청산을 반드시 이루어내길 국민들은 염원갈망하고 이에 요구명령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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