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폭파’ 발언과 관련 ‘내란죄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하루만에 8만명을 넘어섰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란 청원에 대한 동의자수가 4일 오후 1시 10분 현재 8만6,021명을 넘어섰다.

앞서 김무성 의원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연단에 올라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말했다(☞ 김무성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 폭파” 선동…‘내란죄’ 청원). 

6선인 김무성 의원(부산 중구‧영도)은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대선주자로도 거론됐던 거물급 정치인이다. 

이 같은 발언에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란죄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형법 87조(내란), 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막말보수 홍준표, 토착왜구 나경원, 5.18 망언 3인방에 이은 내란선동 김무성까지 연이은 아무말 대잔치에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은 막말 어벤져스’라며 탄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홍 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테러방지법 제정에 가장 앞장섰던 김무성 의원이 이제 본인 손으로 만든 법에 의해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며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대변인은 “검찰은 과거 한 국회의원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며 “법원은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고 ‘통합진보당 사건’을 언급했다. 

국가정보원은 2013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9월 이석기 의원 등을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정부측 대리인이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4년 11월 25일 마지막 공개 변론에서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19일 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을 상기시키며 홍성문 대변인은 “국민들은 김무성 의원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무성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홍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는 당내 ‘무한한 막말 경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강력한 막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