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2인의 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 모두 발언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오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반드시 감당해 내고 또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탄없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주 초에 칠레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 대표단 속에 칠레 상원의장, 하원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여러 명 동행해 왔습니다. 함께 왔던 의원들이 전부 다 야당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삐녜라 대통령님 말에 의하면 여소야대 상황이라서 정치적 대립이 많지만, 여야 간에. 외교 문제라든지 칠레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식 취임식을 하는 날 그 취임식 전에 야당 당사들을 전부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들, 원내 대표들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진작 지난 3월에 열렸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라도 경청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마무리 발언 

감사합니다.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관시켜서 한 두세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혜정 선생님과 안병욱 교수님이 말하자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회,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그 부분도 공고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위협적인 말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서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만 되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진보·보수, 이런 낡은 프레임, 낡은 이분법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된 것이거든요. 오히려 상식, 실용, 이런 선에서 판단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킬 엄청난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의 변화, 사회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과거에 진보·보수 이런 것은 거의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데 제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에 대해서 입니다. 이종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과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경제와 미래의 발전, 모든 것을 위해서도 일본과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양국 관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요즘은 일본이 그런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쉽습니다. 

원로들께서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말씀하신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절차의 문제입니다. 김지형 대법관이 맡으신 갈등 해결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의 사안에 대한 갈등 해결인데, 따져보면 우리 사회의 정책 전반이 그냥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반기는 국민께서 있는 반면에 당연히 반대하는 국민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보게 되는 어려워 지는 국민께서도 있고,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 모두가 전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자면 결국은 더 큰 틀의 사회적인 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인 합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분적으로 성과도 좀 있기도 합니다마는 아직은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독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들도 해 주시고 마음들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음 정부, 계속해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아주 좋은 말씀들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진작 이런 자리를 만들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때때로 한 번씩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꼭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니까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