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참사’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현병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재검토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현병 치료 경력이 있는 아들을 둔 A씨(한국조현병환우회 회장대행)는 2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진주 아파트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조현병) 치료를 받았으면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가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자‧타해 위험이 있으나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위해서는 국가의 공권력도 필요하다. 다만,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미국과 같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17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참사' 관련 경찰이 피의자 안모(42)씨의 집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조현병의 특징 중 하나는 환자의 ‘병식’이 없다는 것이다. 즉, 환자 스스로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고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
A씨는 “조현병 환자는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일수록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 받거나 본인이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증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필요성에 대해 A씨는 “환자는 자기 병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져서 자‧타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제치료’라는 개념대신 ‘보호치료’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입원치료’에 대해 “급성기일 때만 보호병동에 잠시 1개월, 2개월 정도 필요하고 급성기가 지나면 약만 복용하면 정상인 못지않게 생활을 아주 잘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약물치료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활치료와 환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신질환자는 격리,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지, 재활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개념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5주간 반복적 위협행위 신고를 일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종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 청장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해야 할 것과 수사에 바로 착수할 사안도 있을 것”이라며 “조치해야 할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관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사람(피신고자)이 어떤 사람인지(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다”며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하는 등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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