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우)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해 유영하(좌) 변호사와 앉아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9일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나 교도소 내 의사가 1차적으로 판단한 후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인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 이유에 대해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 절차를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진행되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형집행정지 이후에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다”며 “김승현 전 한화그룹 회장이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역시 형집행정지로 나온 이후 구설수에 오를 만한 행동 등을 해서 지탄을 받았다”고 악용의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이렇게 의문스럽고 우려가 되는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유영하 변호사와 궤를 같이 하는 말을 했다”며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사법적 책임을 국민들에게 맡겨?
그럼 씨발 일일이 국민재판 통해서 처벌하지, 법은 뭣하러 만드냐?
소위 법조인 나부랭이를 자처하는 새끼가 법치주의 정면부인하고 자빠졌네.
국민의 역할은 사법부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탄핵하는 일이지, 적법여부의 직접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다.
니 주장대로면 살인을 해도 국민 대다수가 용서하라고 주장하면 용서해야 되겠다?
저딴 후안무치 개쓰레기가 변호사랍시고 깝치고 다니는 한국 법조계의 부패현실 이라니. ㅉㅉㅉ
간만에 분기탱천 공분하게 만드는구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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