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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이미선 논란, 부실 청문회-언론 포기가 빚어낸 프레임”한국당, 이미선 부부 고발…안민석 “국회의원들 주식·부동산 전수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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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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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11:49:15
수정 2019.04.15  1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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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논란과 관련 “주식과 부동산 투기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이참에 공수처를 만들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공수처 설립 이전이라도 주식투자에 한해서만이라도 국회에서 자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나부터 조사 받겠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송언석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법, 업무상기밀누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 접수를 위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고한대로 15일 이미선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전날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과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불법 내부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민원안내실을 방문해 ‘이미선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민원실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금융위 관계자에게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에게 묻고 싶다”며 “만약 한국당 의원 중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적 비난을 받는다면 온당한 일일까?”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나처럼 주식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을 비난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짓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마당에 후보자 남편의 주식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정쟁’이라고 한다”며 “이참에 국회의원들도 전수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이번 논란에 대해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여성법관의 상징’인 전 전 대법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 전수안 전 대법관 <사진제공=뉴시스>

전 전 대법관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임판사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능력으로 평판이 났다”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감수성,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전 대법관은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며 “2006년에 한 후보자는 ‘여성이 (주심)대법관이 된다면 성범죄등 남성피고인이 (편향된 재판을 받을까봐)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라는 청문위원의 질타를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진 전 대법관은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어 ‘여성 대법관 2호’이다. 김영란‧이홍훈·김지형·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과 소수의견을 많이 내왔다.

다음은 전수안 전 대법관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1. 나도 악플이 무섭고, 다른 의견 사이에 오가는 적의가 두렵다. 조국인지 고국인지의 거취는 관심도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싶을 뿐이다.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2. 법정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된다고들 한다. 노동법 전공에 진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

3. 후보자는 (여성이 아니더라도)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다. 법원행정처 근무나 외부활동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 온 경우라 법원 밖에서는 제대로 모를 수도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임판사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능력으로 평판이 났다.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감수성,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 이례적으로 긴 5년의 대법원 근무가 그 증거다.

4.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하여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하고 하여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

5.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재판관 9인중 2인과 3인(30%분기점)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이미 검증된 결과다.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 2006년에 한 후보자는 '여성이 (주심)대법관이 된다면 성범죄등 남성피고인이 (편향된 재판을 받을까봐)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라는 청문위원의 질타를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어야 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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