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논란과 관련 “주식과 부동산 투기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이참에 공수처를 만들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공수처 설립 이전이라도 주식투자에 한해서만이라도 국회에서 자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나부터 조사 받겠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송언석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법, 업무상기밀누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 접수를 위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고한대로 15일 이미선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전날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과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불법 내부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민원안내실을 방문해 ‘이미선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민원실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금융위 관계자에게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에게 묻고 싶다”며 “만약 한국당 의원 중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적 비난을 받는다면 온당한 일일까?”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나처럼 주식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을 비난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짓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마당에 후보자 남편의 주식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정쟁’이라고 한다”며 “이참에 국회의원들도 전수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이번 논란에 대해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여성법관의 상징’인 전 전 대법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 전수안 전 대법관 <사진제공=뉴시스>

전 전 대법관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임판사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능력으로 평판이 났다”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감수성,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전 대법관은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며 “2006년에 한 후보자는 ‘여성이 (주심)대법관이 된다면 성범죄등 남성피고인이 (편향된 재판을 받을까봐)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라는 청문위원의 질타를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진 전 대법관은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어 ‘여성 대법관 2호’이다. 김영란‧이홍훈·김지형·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과 소수의견을 많이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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