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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국 국회, 대결정치 폐해…군인 마인드, 총만 쏴대”“비례로 입성한 나경원, 스스로 국민 아닌 이회창이 뽑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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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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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15:57:15
수정 2019.04.09  16: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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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고칠레오’ 영상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9일 “영국이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아무 결정도 못하고 2년째 가고 있는데 이것도 대결정치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이시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인 ‘고칠레오’에서 “우리나라 소선구제는 비례대표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대결정치를 부추기기가 딱 좋다”며 이같이 비교했다. 

유 이사장은 “연합하기가 어렵다”며 “큰 야당은 집권당을 무조건 공격해야 하고 집권당은 또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 받아쳐야 한다”고 현재 여의도 정치를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여의도 정서가 거의 군인처럼 돼 간다”고 폐해를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세일즈맨이나 M&A 전문가나 이런 마인드도 일부 필요한데 지금 보면 군인 마인드 아니냐”며 “총 들고 앞에 나와서 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영국은 매 회기마다 선거제도 개편안이 올라간다”며 “이번에도 1/4 정도는 비례대표로 하는 안이 상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완전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국가(영국)의 존망을 흔들고 있다”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심 의원은 “17대 때만 하더라도 의원들의 정책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다”며 “지금은 대표, 원내대표, 대변인 등 스피커들만 언론이 보도해주니 정책 활동을 안 한다”고 과거 국회와 비교했다.

심 의원은 “열심히 정치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니 믿을 것은 발품밖에 없다”면서 “의원들이 지역구를 거의 시의원급으로 뛰고 있다, 지역구 매몰정치”라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살아남기 위해 4년 내내 카메라가 있으면 감정적인 언사를 내뱉어서 신문, 방송에 나고 나머지 시간은 정책 공부 안하고 지역구에 가서 상가집, 행사 등에 다니는 것만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선거법을 고치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며 “지역구 매몰정치에서 벗어나 법안활동에 충실한 국회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호응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 활동이 지역발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시장 군수들이 많이 한다”며 “국회의원은 거기에 숟가락 얹는 정도”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다음은 결국 재선을 위한 활동”이라며 “이것은 국민의 대표 활동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사익추구”라고 비판했다. 

초선인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중요한 활동이 입법인데 법안소위를 한번 보라”며 “1년에 이렇게 법안소위를 안 하는지 몰랐다,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 하려고 하면 다들 지역구 가서 바쁘다”며 “법안활동에 충실한 국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도 “장관할 때 비쟁점 법안을 의결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의원회관 사우나에 가서 두 분을 직접 모시고 와서 한 적도 있다”고 경험을 소개했다. 

   
   
▲ <이미지 출처=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고칠레오’ 영상 캡처>

자유한국당이 곳곳에 붙여 놓은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비례대표) 국회의원수 늘어나도 좋습니까, 국회의원 정원 10%를 줄이겠습니다”란 플래카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이사장은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말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을 저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17대에 비례대표로 들어와 무럭무럭 성장해서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회창 총재가 뽑아준 것이 아니라 국민이 뽑아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역구는 국민들이 직접 뽑고 비례대표는 당 대표가 뽑는다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했고 유 이사장은 “한국당 의원으로서는 매우 솔직한 자기 고백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저는 17대 비례대표 할 때 이회창 총재가 뽑아줬어요, 국민 여러분이 뽑지 않았어요’ 그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우리당은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다”며 “민주당도 지난 총선 보니까 중앙위원회에서 뒤집혔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다른 당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오로지 개선이 안 되는 당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했다. 

비례대표 공천 문제와 관련 심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저를 만나서 가장 많이 청탁하는 게 공천제도를 바꿔달라는 것”이라며 “대표한테 충성하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비례대표의 명부작성을 당원, 혹은 대의원, 혹은 국민선거인단의 직접 투표로 결정한다는 법률 조항을 새로 신설했다”며 “선거법 개정의 중요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저 플래카드의 주장은 반은 팩트이다”라며 “저걸 붙인 원내대표가 스스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회창 총재가 뽑은 국회의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이사장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치에 적용하면 가짜뉴스”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나경원 대표님 문제 해결됐다”며 “선거법 개정안에 핵심조항으로 딱 들어가 있다고 한다, 절대 국민들이 뽑지 않는 국회의원은 앞으로 생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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