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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고교 무상교육 환영…공은 국회로, 발목잡는 정당 없어야”“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기업 노동자들도 혜택…국회, 국민열망 배신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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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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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11:54:50
수정 2019.04.09  12: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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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청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당정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1년까지 전 학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청와대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해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범위는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하다. 고등학교에도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원은 약 2조원이 필요한 데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5%를 제외하고 나머지 47.5%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관련 법안이 올 상반기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환영한다”며 “그간 공공기관이나 기업 차원의 고교 등록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를 포함한 전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확보 방안은 국고지원이 포함된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이로써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했던 누리과정의 대혼란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표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신속히 처리돼야 2학기로 예정된 고교 무상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윤소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제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과제는 국회에 주어졌다”면서 “무상교육은 대다수 학부모가 찬성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쟁에 매몰되는 일 없이, 오로지 국민적 열망을 받아 안아 국회에서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다른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국회가 응답할 때”라며 “빠른 시일 내에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해야 고교 무상교육이 제 때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국민적 열망을 배신하는 정당, 좋은 정책을 발목 잡는 정당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아울러 “2024년 이후에는 제도 안정성을 고려해 국고 지원분만큼 교부율을 상향해야 할 것”이라며 “노무현 방식은 여기까지 의미한다, 누리과정의 전철이 되풀이 되선 안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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