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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전두환 취재 무죄’ 국가보상금, 산불 피해지역에 기탁“김재철, 취재 중 발생한 소송인데 일체 지원 거부.. MBC에 시정조치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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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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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8  15:46:22
수정 2019.04.08  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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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전두환 사저 취재’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확정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강원 화재 성금으로 기탁한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이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이상호 기자는 국가로부터 333만 원을 보상 받게 됐다.

   
▲ 전두환 씨 연희동 집앞에서 취재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이상호 기자의 2012년 12월3일 현장검증 당시 모습.  왼쪽부터 이상호 기자, 법무법인 정세 한상혁 변호사(가운데), 더불어섬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 ‘go발뉴스’

이 기자는 8일 페이스북에 해당 소식을 전함과 동시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여 최소한의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비록 적은 액수지만 전액 <강원화재 성금>으로 기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 1월 당시 MBC 기자로서 취재 중 발생한 소송임에도 변호사 조력 등 일체의 지원을 거부한 김재철 사장 시절의 잘못된 처분에 관해서도 시정 조치를 받아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2012년 1월25일,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았던 김용필 씨와 함께 전 씨 사저를 방문해 취재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2013년 5월23일,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상호 기자의 취재활동이 정당했다고 인정,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로부터 1년 8개월여가 지난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며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무죄 확정 소식은 3년이 훨씬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이상호 기자는 고발뉴스 유튜브 <뉴스방>을 통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른 무죄 확정 소식을 전하면서 “1,2심까지는 보도가 많이 됐으나 대법원 판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언론의 관심 사안은 통상적으로 대법원에서 주요사건이라고 해서 재판일정을 예고하는데 예고도 없었던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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