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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가습기 살균제, 농약 흡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322]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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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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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30  14:48:33
수정 2019.03.30  1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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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경제적인 피해 금액이 최대 540억 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14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100가구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지 8년 만이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한국역학회에 용역을 주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가습기 피해자로 판정된 4500명 정도 중 1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했다. 성인 피해자들은 66.6%가 만성적 울분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습기 피해자의 자살률은 일반인에 비해 4.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지난 26일 서울 국회 근처에서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최예용 부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영광 기자>

“10명 중 7명 울분 안고 있어, 자살시도 일반인의 4.5배”

- 지난 1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100가구 조사한 걸 발표하셨어요.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자가 발생한 지 16년 만이라던데 소회가 있을 거 같아요.

“사실 이런 조사는 이 사건이 알려진 2011년부터 정부가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최소 1차 판정이 나온 2014년이라도 피해자 개인만이 아니고 피해자가 있는 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2019년에야 그것도 정부의 책임 맡은 질병관리본부나 환경부 같은 곳이 아닌 특조위가 이걸 했다는 자체가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허술하게 피해 대책을 해온 거고 소극적으로 해 왔는지 말해줍니다.” 

- 왜 지금까지 안 된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특조위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정부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임했고 처음에 질병관리본부가 했는데 원인은 병원균이 아닌 제품에 의한 피해라니 이런 건 자기네 담당이 아니라고 하며 피해 대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고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질병관리본부가 하던 걸 왜 우리가 하느냐?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고 제품의 하자다’라는 식으로 회피했죠, 공산품 관리를 맡고 있던 기술표준원 역시 자기네 책임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 정부 부처가 수건돌리기 하듯 책임을 회피해 왔죠.”
 
- 처음 나온 게 2011년인가요?

“네 알려진 게 2011년이에요. 그해 4월 원인 미상의 폐 질환으로 산모들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 조사로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죠.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이 시작된 건 1994년이에요. 그때 당시 유공(현 SK)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처음 만들어 팔면서 시작된 거예요.”

- 많이 알려진 건 2016년이잖아요. 그 당시엔 옥시만 문제 되었는데.

“옥시만 문제 된 건 아니지만 옥시가 타깃이 되었죠. 왜냐면 1994~2011년까지 판매된 제품 중에서 옥시가 가장 많이 판매돼 450만개나 팔아서 전체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 옥시가 이 사건의 대표 격이었죠. 2016년 수사받은 회사는 옥시 외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과 관련 OEM 하청기업 등 다섯 군데가 넘어요.”

- 정부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 같은데.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했어요. 특조위 출범하며 바로 조사했죠. 그러다 보니 100가구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신고자는 6천 명이 넘잖아요. 일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추가로 200가구를 조사합니다.” 

-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신고된 사람이 6천 명인데 그중에 판정받은 게 4500명 정도에요. 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100가구를 추출합니다. 사망자와 생존자를 고려하고요. 판명 받은 분 중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등 몇 개 그룹으로 나눠서 적절히 배치해요, 그다음 100가구를 피해 신고 접수하는 정부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요구해서 추출되면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조사받을지 여부를 물어요. 받겠다는 100가구를 추려 의사와 전문가가 모인 전문기관인 한국역학회에 조사용역을 준 겁니다. 그분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한 겁니다.”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비용은 적게는 125억 8000만 원, 많게는 539억 8000만 원으로 추산됐다고 하셨던데 근거는 뭔가요?

“이번 조사 특징으로 정부 조사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조사는 피해 신고된 사람이 예를 들어 천식 판정 받겠다면 천식에 대해서만 관련성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피해 가정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피해와 정신적인 실태, 스트레스나 울분, 자살 충동 같은 거에 경제적 피해도 같이 조사한 겁니다. 왜냐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정을 보면 가정 내 특정 한 사람만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용하고 제품에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정부가 한 조사와 다른 점이고요.

그 결과 건강 피해에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세 개밖에 안 되는 질환보다 훨씬 더 많은 질환을 호소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경제적 피해조사는 크게 3가지로 했는데 첫째 병원치료와 교통비, 간병비 등에 관한 비용과 둘째 사망피해와 질환자의 간병시간을 비용화하고 셋째 이 문제로 인한 울분, 분노 등의 정신적 피해를 비용화하는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런 조사에 이용되는 객관화된 조사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 14일 오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서울 중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건강피해는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신경질환이나 안과 질환, 피부질환 또는 합병증 심지어 암도 호소하고 있어요. 이런 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에 새롭게 나타났다는 게 그분들 호소예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전부터 있던 질환이 사용 후에 더 악화된 경우들도 있고요.” 

- 상관관계가 증명된 건가요?

“그게 쟁점입니다. 정부는 상관관계가 분명하고 의학적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하는데 이 제품 쓴 피해자들의 경우는 지금부터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전으로 오래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걸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요. 그러나 밝히기 어렵다고 영향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접근해오는 명확한 인과관계만 인정하는 방식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한계를 말해주는 거고 또 건강 피해만이 아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결과가 심각하게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 10명 중 7명 정도가 울분을 안고 있고요. 10명 중 절반은 중증 이상의 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분이라는 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거로 인해 피해를 봤는데 그걸 우리 사회가 제대로 처리 안 해주고 자기를 피해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울분이에요. 그리고 울분만이 아니라 그보다 심각한 게 자살 충동입니다. 우리아이가 죽었거나 심하게 아프고 하는 데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심한 자책감을 느끼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데 문제는 자살 충동만이 아니라 실제 자살을 시도한단 거예요.” 

   
▲ 가습기 살균제 포스터 <이미지 출처=사회적 참사 특조위 제공>

- 그게 얼마나 되나요?

“일반인에 비해 4.5배 높다고 조사됐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정신적 피해가 그렇고요. 그거 말고 확인 된 게 경제적 피해입니다. 경제적 피해는 객관적 조사 방법으로 조사했는데 작게는 몇 억부터 많게는 사망자 500억까지 피해 봤다고 추산됩니다. 이런 부분은 한계점인데 본인이 말하는 걸 계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했다기보다 어디가 아프고 상태가 어떻다는 걸 본인이 자기기입 식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세부 의료보험 기록이랄지 약간의 객관적인 기록과 데이터를 본인 주장에 뒷받침이 된다면 이번 결과는 훨씬 분명한 얘깃거리가 될 겁니다.” 

- 조사가 늦어져서 한계도 있을 거 같은데.

“맞아요. 돌아가신 분은 이 조사에 참여할 수 없겠죠. 유족이 대신 대답해 주는 건데 유족을 만나보면 같이 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특히 노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안 살고 혼자 산 경우는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다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상태였는지를 자세히는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타깝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조사를 확대해야죠.” 

- 현재 사망자는 얼마나 되나요?

“3월22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사람이 6,335명인데 그중 사망자는 1,393명이에요. 사망자율이 22%로 굉장히 높은데 문젠 이 숫자만이 아니라는 데에 있어요. 전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450만명에서 1천만명까지 추산됩니다. 그중 14% 정도가 건강 피해 본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게 잡아도 그 숫자가 50만 명입니다. 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 국민의 1%죠.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해온 것처럼 앉은 자리에서 신고 전화만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전 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역학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1994~2011년까지 사용, 살펴보고 적극 신고해달라”

- 이번 조사에 대해 정부 반응이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다만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검찰 쪽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아마 수사에 참고하는 것 같아요.”

- 가습기 살균제 문제하면 옥시가 떠오르는데 40개가 더 있는 거 같아요. 어디인가요?

“2016년 수사 받은 제품이 옥시 말고 롯데마트 PB상품인 와이즐렉, 삼성이 홈플러스를 운영할 시점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한 PB상품과 코스트코에서 팔았던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만 판 세퓨라는 제품도 있고요. 2019년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건 SK가 최초로 만든 제품이 있고 애경이 만든 ‘가습기메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가 만든 PB상품 ‘이플러스’가 있어요. GS마트가 판 PB상품 ‘함박웃음’ 이라는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독일기업 헨켈 제품도 있고, 다이소에서 팔았던 산도깨비란 제품 등 10여개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도 30여개 더 있습니다. 참 1997년부터 2003년까지 LG생활건강이 만들어서 110만개나 팔았던 ‘119가습기세균제거’라는 제품도 있네요.” 

- 많은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모두 문제를 일으켰나요?

“이들 제품 자체가 문제예요. 가습기 물통에 농약이나 다름없는 케미칼을 집어넣고 섞어서 가습하니까 물과 함께 살균 성분이 공기 중으로 나와서 사람이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농약을 흡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주 황당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유독한 살균성분을 대량으로 넣어서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만들어 선전해 인구의 20%가량이 수십년간 사용한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미친 짓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답니다.” 

- 옥시는 영국 회사고 거기서도 판매될 거 아닌가요?

“영국에서 만들거나 판매하지 않았고 한국에서만 팔았어요. 왜냐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처음 개발한 게 1994년 유공이에요. 한국기업이죠. 그다음 해인 1995년에 옥시가 만들어 팔았는데 그 당시 옥시는 한국기업이었어요. 그러다 IMF가 1997년에 났잖아요. IMF 터지며 우리나라 알짜기업이 외국에 많이 팔렸죠. 그중 하나가 옥시였어요. 2000년 영국의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합니다. 레킷벤키저는 옥시가 기존에 판매해온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인수해서 독성이 더 강한 PHMG라는 성분으로 바꿔서 ‘뉴 가습기 당번’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기존 한국 시장에서 계속 판 거죠. 유럽 시장에서는 팔지 않았는데 이런 제품을 팔려면 제품이 안전하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안전제도가 없었답니다.”

- 15일 SK케미칼 부사장이 구속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2016년 검찰 수사에서 제외되었던 기업이 SK 애경 이마트 등입니다. 그들 회사 제품이 CMIT/MIT란 성분인데요. 특히 SK는 1994년 이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습기살균제라는 살인제품 즉 판도라의 상자를 연 회사인 셈이죠. SK는 CMIT/MIT가 들어간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팔았을 뿐 아니라 PHMG와 CMIT/MIT 살균성분을 다른 회사들에게 공급한 원료 공급회사예요.

2016년 하반기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 국정조사에서 SK캐미칼 김철 사장이 ‘우린 몰랐다. 당시 안전 실험한 결과도 없다.’라는 식으로 증언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니 그게 거짓말이었던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 결과도 있고 사실상 유해한걸 알고 팔았다는 정황과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검찰이 급히 증거인멸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인 거죠.” 

- 그럼 왜 사장이 아닌 부사장인가요?

“구속된 김철 부사장은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SK 그룹 내에서 윤리 경영 책임을 맡았어요. 이 사람 책임 하에 은폐 시도가 이뤄진 거로 검찰은 파악하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는 SK가 이런 제품이 위험한지 알면서 판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거고 그랬을 때 책임자는 더 윗선인 사장일 겁니다.”

- 22일에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에 노출된 반려동물들에게서 사망이나 폐 섬유화 등 치명적 건강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셨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 지난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특징 중 하나가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쓰고 가족 모두가 쓰면 그 집의 반려동물도 가습기 살균제에 같이 노출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2011년부터 이 문제를 다루면서 개나 고양이도 죽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땐 사람에 대한 피해에 집중하느라고 조사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특조위가 만들어진 전후로 반려동물에 대한 피해도 있을 테니 이것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는 서울대 동물병원과 해마루라는 2차 동물 병원에 문의해서 알아봤더니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집안에 고양이나 개 기르던 사람들이 그 당시 고양이나 개가 호흡 곤란을 일으켜 병원에 갔고 그중 몇 마리는 죽고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는 기록을 찾아냈고 그런 고양이와 개의 폐 CT 사진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폐 CT 사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도 피해 본 걸 알게 됐어요.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이 전국에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전국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전직 회사 임원들과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어떻게 대응 하실 생각이세요?

“하나씩 조사해 나가는 데 무엇보다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더불어서 정부의 책임을 따져나갑니다. 정부가 유해제품 관리하는 데 실패했단 점을 어떤 부처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 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건 일종의 집단 살인 사건이거든요. 살인 사건이 났는데 피해당한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게 말 안되죠. 그리고 노출되어서 건강 피해를 봤는데 건강 피해 내용이 제대로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 거까지 제대로 조사하려고요.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고 사과하고 피해 대책을 내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 목표고 해야 할 일입니다. 나아가서는 이런 위험한 제품이 더 이상 만들지도 팔리지도 않도록 안전 사회 만드는 거도 목표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무엇보다 많은 시민이 1994~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본인이 이런 제품 썼는지 기억 못 하고 썼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고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이 기간에 가습기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나 특조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락 드려서 사용에 대한 확인과 건강 피해에 대해 확인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신고해 주셔야 진상규명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 안전사회가 될 거 같아요.

이영광 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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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순관, 전시회 개최.. “조선학교 학생들 한글서예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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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노래하는 가수 홍순관 씨가 한글 서예 전시를...
고상만 “‘신성한 병역’? 군대 모병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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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무 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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