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연관돼 있다. 이 사건이 최순실과도 관계가 있다.”
“(내가 입 열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진다. 아직은 말 못한다.”
28일 <시사저널>이 단독 보도한 전 중천산업개발 대표 윤중천씨의 전언이다. 이날 <시사저널>은 지난 26일 윤 전 대표와 원주 별장의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주 중 한명인 B씨와 나눈 인터뷰를 전하며 윤씨가 ‘김학의 사건’과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26일 B씨와 대화 중인 윤씨와 우연찮게 대면한 <시사저널>은 김학의 사건과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물었고, 윤씨는 말을 아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B씨가 <시사저널> 측에 윤씨와의 대화 내용을 털어놨다. <시사저널>은 이렇게 전했다.
“B씨가 윤 전 대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진상조사단에)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털어버려라"고 조언하자 윤 전 대표는 ‘여러 사람이 연관돼 있다’고 얼버무렸다. 이어 윤 전 대표는 ‘이 사건이 최순실과도 관계 있다. (내가 입 열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진다. 아직은 말 못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이 임명된 막후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이미지 출처=시사저널 홈페이지 캡처>
윤씨와 원주 별장 매각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B씨가 별장 문제 외에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언급됐다고 확인한 것이다. 결국 김학의 사건의 향방이 박근혜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같은 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결과로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최초에는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춘이 포함된 7인회에서. 그런데 김기춘이 포함된 7인회라는 말에는 박근혜, 그리고 실세였던 최순실과 연계되는 거고요. 당시 언론이나 지금까지 언론을 보면, 최순실이 김 전 차관의 부인과 같은 대학원을 다녔다는 기사도 나오는 것 같고, 김 전 차관의 부친이 군인 출신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의 눈에 쏙 들어오는 정리
이 의원은 ‘박영선 청문회’에서 ‘황교안 CD’ 답변을 이끌어 낸 장본인이다. 김학의 사건을 비교적 빨리 파헤친 작년 4월 < PD 수첩 > ‘검찰 2부작’ 편에도 출연, ‘김학의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이날 “당시 청와대가 모를 수 없었다고 봅니다”라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사건인지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지금 당시 경찰 측에서도 청와대에도 3월 5일쯤에 가서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은 2월 중순 경에 이미 지명돼서 인사청문회를 했고요. 3월 11일자로 각 장관이 임명됐고, 차관 내정은 3월 13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 임명과 차관 내정 전에 당연히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황교안 장관과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3월 중으로 아무리 늦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에서조차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당시 차관을 임명할 대상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검증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황교안 CD’ 논란이 불거지면서 황 대표에게는 “알았으면 비위, 몰랐으면 무능”이란 프레임이 완성되고 있다. 정황 상 그렇다. “동영상을 봤다”는 이 의원은 물론 ‘박남매’ 박영선, 박지원 의원까지 일부 국회의원까지 알았던 동영상의 존재를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
▲ 특수강간,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우) <사진제공=뉴시스>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이런 ‘사인’을 무시하고 ‘김학의 임명’이란 무리수를 강행했을까. “당시 청와대에서 누군가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 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라던 이 의원의 추정은 이랬다.
“사실 김학의 차관은 법무부 차관 이전에 이미 검찰총장으로 청와대에서 밀었던 인물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밀었는데, 12월쯤에요.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서 김학의는 당시 후보에서 탈락하고, 나머지 3명만 총장 후보로 올렸었죠. 그래서 검찰총장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통상적으로 검찰 내부 관행은 검찰총장으로 경쟁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총장이 되면 검찰 조직에서 나가는데요.
예외적으로 이번에 법무부 차관으로, 오히려 그분을 올려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장관과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 기수로는 황교안 장관이 한 기 앞서지만 고등학교 선후배로서는 김학의 차관이 한 기가 앞섭니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인사를 한 거죠.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당시 장관인 황교안 장관과 인사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몰랐으면 무능’... 이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답할 차례
아직까지 김학의 사건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확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전후 드러난 ‘7인회’와 ‘비선실세’의 존재감이 ‘김학의 임명 강행’에 드리워진 것 만은 분명해 보인다. 29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적었다.
“당시 청와대 입에 맞는 실세 차관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죠. 대표적인 곳이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이 김종덕 장관 위에서 군림했으나 결국 둘 다 감옥에 갔습니다.”
또 2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역시 “황교안 장관보다 김학의 차관이 고등학교 1년 선배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찍어 내려 보낸 거거든요”라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의 부친이 막역한 관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장관이 차관 결재 받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은 국민들은 이제 모를 수가 없다. 박근혜 청와대의 실세가 최순실씨였다는 것을. ‘청와대 입에 맞는 차관’이 어떤 뜻인지를,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또 청와대 내에서는 어떻게 작용 했을지를.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과 사퇴 건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보다 더 그 윗선에서 추천되고 임명이 강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여러 증언과 정황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 이에 대해 황 대표가 몰랐다는 말은, 무능을 자임하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김학의 사건의 끝은 황 대표로 향하게 된 셈이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대답할 차례다.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판에 김학의 '수사은폐 연결고리' 사건 관계도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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