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박영선 후보자는 자신의 청문회 진행 중간에 이용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지금은 한국당 대표입니다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김학의 씨의 동영상을 보여준 바가 있다, 미리 당시 법무장관이 알았었다는 내용을 청문회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크게 점화되면서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 시간 이후로 보이콧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27일 JTBC <뉴스룸>의 오프닝은 급작스러웠다.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 전개에 손석희 앵커도 살짝 당황한 눈치였다. 손 앵커는 “오늘(27일) 준비한 첫 소식을 준비하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라며 “자유한국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이 시간 이후로 보이콧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자료 부실’을 내세웠지만, 누가 봐도 ‘황교안 폭탄’의 후폭풍이었다. 한국당이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여론은 “더 큰 게 있구나”라거나 “올 것이 왔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 만큼 ‘김학의 성폭행 동영상’의 존재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인지했느냐는 정치권의 논쟁 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의 ‘박영선 청문회’ 총평도 바로 그러한 한국당의 사면초가 상황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든 청문회의 쟁점들은 여기서 묻히고 ‘황교안 김학의 동영상 알았다’만 남게됐습니다. 말이 좋아 보이콧이지 자한당의 완패입니다. 동시에 ‘김학의 사건 황교안 책임론’이 4.3보궐선거 최대 쟁점의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명불허전, 저격수는 저격수입니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황교안 대표에게 씌어진 ‘몰랐으면 무능’ 프레임
2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오늘 박영선 내정자, 후보 보니까 박영선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로 바뀌겠던데요”라며 “황교안, 김학의 사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완전히 지금 되치기 한판 느낌이더라고요”라고 평하며 아래와 같이 부연했다.
“제가 볼 때는 박영선 후보자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삼을 만한 게 황교안 그 이야기한 것 말고 있나 싶은데요(중략). 그러니까 오늘 박영선 의원이 제시했던 걸 보면 황 대표의 연관성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걸 반대하면 뭔가 꿀리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게 될 겁니다.”
동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게, 더 세게’를 외쳤던 한국당이 결국 ‘박영선 청문회’를 ‘황교안 청문회’로 바꾸어 놓은 ‘자승자박’이 돼버린 형국이다. 국민들의 관심 역시 ‘김학의 성폭행 사건’을 박근혜 청와대가 알고도 덮었는지,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 정권 수뇌부가 그 사실을 알고도 덮었는지 여부로 확실히 쏠리게 됐다. ‘박영선 효과’라 할 만하다. 28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렇게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이 겪은 어찌 보면 의혹을 받고 있는 그 CD는 공교롭게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아주 주요 인물로 배치된 분들이 주요 직위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일입니다. 그때 어찌 보면 검찰, 스스로 이해충돌이 되는 검찰 내 주요조직의 인사를 부당하게 처벌하지 않게 했다는 어떤 그런 사실인데요.”
반면 황 대표는 박 후보자의 폭로 직후 동영상 인지 여부에 대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했다. 즉각 ‘알았으면 감싸주기’, ‘몰랐으면 무능’이란 반응이 쏟아졌다. 이종걸 의원의 말을 더 들어 보자.
“그때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법사행정에 관한 정부쪽의 최고책임자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터무니없는 사실, 어떤 힘 있는 자도 법을 적용하고 형사법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이중의 잣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쌍면적 구속성의 대원칙, 민주주의 대원칙이 어긋나는 일이 검찰 조직 내에서 이뤄졌다.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이었다고 하는 자리 속에서 일어난 부당한 이해충돌의 상황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많은 주요 인물에게 걸쳐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현재 정치 쪽으로 넘어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닌가.”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자업자득
다만, 이 의원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그래서 판단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가감 없이 드러내줘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인사청문회 자리에까지 그 내용을 함입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권에 있어서는 손해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동의한다. ‘박영선 청와대’가 ‘황교안 청문회’로 둔갑한 것은 확실히 본질에 어긋난 돌발 변수였다. 하지만 이를 자처한 것은 누구인지 따져볼 문제다. 김학의 특검과 손혜원 특검 등과 맞바꾸자며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 역시 한국당 아니었던가.
더군다나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한국당이 유방암 수술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서 개인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까지 불렀다. 박 후보자의 ‘폭로’는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한국당의 무규칙한 거센 공세에 맞서는 개인 차원의 반발심리가 작용했으리란 추정도 가능해진다.
그런 맥락에서, 박영선 후보자의 폭로는 한국당의 자충수에서 비롯된 것은 물론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고 그 공을 함께 누린 한국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현 대표는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 아닌가.
27일 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유방암 수술 자료 제출 거부를 지적하며 “후보자가 ‘황후급’ 진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공격하자, 박영선 후보자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저격수 박영선’의 반격은 이렇게나 힘이 셌다. 과연 인사청문회를 집어 삼킨 ‘박영선 효과’가 오는 4.3 보궐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또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박영선 후보자가 던진 폭탄에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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