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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교과서 왜곡’, 교학사 소송하는 노무현재단의 경고[하성태의 와이드뷰] 박근혜정권의 국정교과서 논란이 떠오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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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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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7  11:44:19
수정 2019.03.27  1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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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족 명의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2. 재단과 시민이 참여하는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26일 노무현재단이 밝힌 교학사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이다. 이날 노무현재단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내고 지난 22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 사진을 사용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또 재단 측은 “사건 직후 교학사는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다”며 “상황을 어물쩍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출판사로서 자격 미달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교학사 측은 노무현재단 사무실에 직원이 방문, 사과를 하고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재단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노무현재단은 이렇게 꼬집었다. 사태의 전후를 요목조목 짚은 것이다.  

   
▲ <이미지출처=노무현재단>

“노무현재단은 3월 22일 사건 경위 파악과 조처 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학사측에 보낸 바 있다. 이에 교학사는 25일 답변서를 공문으로 재단에 전달했다. 자체 진상 조사 결과 편집자가 합성된 사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사진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이미지는 일반 포털 검색으로는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언론보도와 네티즌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다. 

편집자 개인적 일탈로 선긋기 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사진을 제대로 확인도 않고 넣어 만든 불량 상품을 검증 절차도 없이 시장에 내놓는 회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우리 미래세대가 보고 배우는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이다. 이미 수차례 지탄 받은 역사 교과서 왜곡과 편향은 논외로 한다 해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부재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교학사가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노무현재단의 이러한 강력 대응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교학사는 물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세력에게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시못 할 ‘액션’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나 미래세대가 보고 배우는 교과서를 이념 논쟁과 우경화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가려 했던 교학사는 사회적인 재평가는 물론 사법적 판단을 받아 마땅해 보인다. 

더불어 이러한 노무현재단의 경고는 지난 20년 간 역사왜곡의 한 길을 향해 가는 일본 교과서에 대한 우리 정부와 외교부의 우려와도 닮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교과서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도 어떤 자성의 경종을 울려주는 경고 말이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아베 정권의 우경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같은 날 외교부가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한 내용 중 일부다. 앞서 아베 정부는 역사 왜곡을 넘어 반한 감정을 조장할 만한 내용을 초등학생용 교과서에 일제히 실어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초등학생 교과서에 담아 검증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교육부 역시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즉각 시정하라”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와 관련,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는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도쿄서적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의 역사 왜곡 사례를 예로 들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또 침략 전쟁은 미화하고 한일 교류사는 축소 등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도 상당수다. 

“일제시대 한국인 강제 징용에 대해선 혹독한 조건에서 노동을 하게됐다고 써놓고도 일본 정부가 주체란 점은 쏙 빠졌고, 간토대지진 때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살해당했다면서도 일본의 책임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은 명을 정복하기 위해 대군을 보낸 것이라며 조선 침략 전쟁이란 사실을 빼놓거나, 일본의 첫 통일 왕조인 야마토 정권에 대륙 문화와 기술을 전래한 ‘도래인’ 관련 서술도 새 교과서엔 빠졌습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국정교과서 논란이 떠오르는 이유 

지난 2005년 후소샤 교과서 논란이 일었을 때만 해도 일본 내 극우의 일탈이라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그 역사왜곡 교과서는 일본 내 일선 학교에서도 거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이러한 기류가 달라졌다.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강화한 ‘우경화’가 지금의 역사왜곡 교과서의 검정 시스템을 안착시켰고, 초등 교과서에까지 우익의 주장들이 거침없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일본 내 ‘조선학교’의 무상교육을 불허 중인 일본 교육부의 방침 역시 이러한 아베 내각의 일관된 우경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27일자 <경향신문>은 이렇게 되짚었다. 

“2012년 출범한 아베 총리 2차 내각은 이 같은 흐름을 가속화했다. 일본은 2014년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해 근현대사와 관련해 교과서 집필자들이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토록 했다.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독도 영유권 교육을 2022년부터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다. 한 달 뒤 고교 학습지도요령의 시행 시기를 2019년으로 앞당겼다. 역사 및 영토 왜곡이 강화된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도 앞으로 줄줄이 선보이게 된다는 뜻이다.” 

일본 교과서의 우경화가 아베 정부의 권력의지와 정권연장 야욕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논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목이다. 

교학사의 ‘우편향’ 한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국정교과서 폐지를 막지 못했다면 우리 또한 왜곡된, 편향된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의, 학생들의 역사관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 않았겠는가. 비록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하 사진으로 촉발됐지만, 노무현재단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하성태 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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