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출처=리얼미터>

‘김학의 특수강간 의혹’과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별검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1.7%가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7.0%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1.3%였다.

모든 지역, 연령대, 성별, 지지정당, 이념 성향에서 사회 특권층이 연루됐고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9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73.8%(반대 13.4%), 남성은 69.6%(반대 20.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79.2% 대 13.6%), 서울(79.0% 대 11.6%), 경기·인천(76.9% 대 16.1%), 대전·충정·세종(72.0% 대 17.3%), 부산·경남·울산(찬성 66.1% 대 17.7%) 순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대구·경북(46.9% 대 27.0%)에서도 찬성 의견이 19.9%p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7.1%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어 19~29세(81.8%), 40대(76.1%), 50대(70.9%) 순이었다. 60세 이상에서도 찬성 의견이 52.6%(반대 25.9%)로 절반을 넘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2.3%, 정의당 지지층의 93.6%,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80.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성이 39.2%로 반대 38.5%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p) 내에서 팽팽했다.

무당층(없음/모름·무응답)에서도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68.7%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1.4%, 중도층의 79.4%가 찬성했고 보수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47.1%(반대 36.5%)로 조금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총 6943명 접촉)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7.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무선 전화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실시했다.

한편 KBS 보도에 따르면 2013년 ‘김학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은 2013년 3월 28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찰이 신청한 통신 영장이나 압수 영장, 체포 영장, 출국금지 신청 등 모두 10차례 기각했다.

이중 4건은 ‘별장 영상’의 원본을 가지고 있던 박 모씨에 대한 영장이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별장 주인 윤중천씨에 대한 통신 영장과 계좌추적 영장, 별장 압수수색 영장,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등 경찰이 신청한 10차례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또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김학의·윤중천이 속옷 차림으로 있었는데도 그곳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별장에 머물렀다”며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피해 여성들의 ‘윤중천씨의 심한 폭행과 욕설, 성폭행 장면 촬영으로 협박해 도망갈 수 없었다’는 항변을 무시하고 검찰은 “성폭행을 당한 일반적인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가운데 특임검사제 활용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자유한국당은 ‘적폐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만 특임검사제는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를 지정하면 된다. 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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