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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시간 더 주면 더 좋은 성과 낼 수도…”김용민 변호사 “김학의 사건, 공수처 필요성 가장 잘 보여줘.. 檢 과거사위 연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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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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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8  10:19:06
수정 2019.03.18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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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진상조사단이 ‘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특수강간사건’의 재수사를 검토할만한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의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학의 사건’ 영상의 화질이 ‘어느 정도 사실 구별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별장 성접대’ 영상 속 남성에 대해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건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동일인(김학의)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미지출처=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소' 방송 화면 캡쳐>

이날 방송에서 김현정 앵커가 ‘해당 영상 화질이 또렷하다는 건 맞는 것이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버전이 여러 개다. 원래 원본 파일이 있고 또 핸드폰으로 찍은 파일이 있다. 어느 정도 사실 구별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앵커가 “김학의인지 누구인지 확인이 되는 정도 화질은 확보가 된 것이냐”라고 재차 확인하자, 그는 정확한 답변은 피하면서도 “화질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관련해 김현정 앵커는 “그냥 딱 봐도 그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였다라고 하면 사실 더 이상 다른 자료가 없어도 될 정도니까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줬다는 건 상당히 수사가 부실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화질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과 ‘고 장자연 사건’ 관련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내놨다.

김 앵커가 “재조사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된다. 새로운 증거 하나라도 확보 하셨나”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조사단이 한계는 많지만 새롭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모든 사건에서 얻어낸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다)”고 답했다.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 성과에 대해서도 그는 “일단 최종 보고서 초안은 쓴 상태”라면서도 다만 검찰 과거사위에 “지난주에 가서 요청을 했던 것은 만약에 시간을 더 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수사 할 만큼의 성과를 얻었냐는 이어진 질문에 김 변호사는 “지금 재수사 하라는 국민청원이 60만이 넘었다”며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 앵커가 “새로운 것들을 얻어낸 게 재수사할 정도가 된다는 말씀으로 들린다”고 하자, 그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냥 묻힐 수는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전날 SNS를 통해 “김학의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내일(18일) 조사기간 연장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드시 연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잘못을 확인하는 일은 멈추어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확인한 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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