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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김학의 사건 영상’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처참”“별장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상습 강간 정황…반드시 수사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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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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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8  09:42:53
수정 2019.03.20  0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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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자료사진=뉴시스>

양지열 변호사는 ‘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18일 “영상이 그냥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영상을 본 언론인을 최근에 만나 얘기를 들었는데 명백한 범죄라고 하더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아닌 ‘김학의 특수강간사건’, ‘김학의 성폭력 사건’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성상납이면 피해 여성은 참고인이 되지만 성폭력 사건이 됐을 경우 이 여성은 완벽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며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당시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분명히 검사의 직권남용 문제”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관련 양 변호사는 2013년 당시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서초동에서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지려 했다며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변호인단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왔고 얼마 후 바로 무혐의 처리됐다고 되짚었다. 

또 공소시효와 관련 양 변호사는 “피해 여성이 최근 주장한 바로는 성범죄가 별장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이어졌다는 것”이라며 “상습 강간의 정황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드시 수사를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피해 여성 이모씨는 14일 KBS <뉴스9>에 직접 출연해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뿐 아니라 윤중천씨가 서울에 마련한 오피스텔에서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시사인 2014년 7월31일자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 나한테 왜 그랬어요>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2014년 고소장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동영상이 찍힌 대목에 대해 “윤중천은 고소인에게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김학의는 고소인 뒤에 서서 고소인을 준강간했으며 윤중천은 이를 촬영했다. 그다음 날 윤중천은 고소인을 방과 수영장에서 강간했고 (반항하자) ‘어제 너 뒤에서 X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X야.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라며 고소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 일을 발설하면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라고 적었다. 

   
▲ 시사인 2014년 7월31일자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보도. <이미지 출처=시사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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