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각종 개혁 입법과 관련 16일 “자유한국당 때문에 다 안 될 것 같다”며 “그러면 국민들이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업로드된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향후를 전망해 볼 때 결국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고 비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출연해 사법개혁‧권력개혁 관련 국회 입법 상황,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유 이사장은 “한국당의 반대로 의안 처리가 안 되고 21대 국회 총선 때까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도 안 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검경수사권 조정법도, 자치경찰제 도입도 안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주민 최고위원은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노력해 보겠다”고 했고 유 이사장은 “패스트트랙도 바른미래당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 국민들이 국회를 탄핵해야 한다, 국회라기 보다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집권여당이라 한국당이 막아서 못한 것은 맞지만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자 유 이사장은 “막아서 안 되는데 무슨 책임이 있나, 내가 대신 말해주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거의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다. 한국당 때문에 입법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솔직히 신속처리 안건 지정 말고는 대책이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 영상 캡처>
한편 유 이사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자유심증주의가 이런 것을 말하나”라며 “‘뭘로 보인다, 뭘로 보인다’가 수십번이 나오는 판결문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만인에게 법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판사를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다 증거에 입각해서 재판하게 돼 있고 유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이사장은 “똑같은 사건에 증거도 똑같고, 새로 나온 증거도 없는데 1심과 2심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수도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에서는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는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그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로 나와야 되는 게 헌법의 원리 아닌가”라며 “법원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가 지금 10여명의 기소된 법관 중 한 사람이어서 재판에서 배재됐다”며 “우리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얘기할 때는 법관에 대한 신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법관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심증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외부 권력) 오는 것은 자치하고 법관 자신의 이익 또는 자신의 편견, 또는 이념적 지향, 또는 전관예우라고 잘 하는 분 혹은 예전에 모시던 분이 변호인이 돼서 오면 그쪽으로 기울어진다든가,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승진, 보직을 조건으로 유혹이 온다든가 이런 것에 휘둘린다는 게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행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 법원은 무엇으로 다시 신뢰를 세울 수 있는가”라고 사법개혁 관련 법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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