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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나경원 ‘총사퇴 불사’? 국민들 ‘낙장불입’이라 조롱”“비례대표제 폐지, 헌법 반하는 결정…거짓말 정당 시인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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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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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2  09:35:32
수정 2019.03.12  0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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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원직 총사퇴 불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12일 “국민들은 ‘낙장불입이다’는 조롱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할 일도 안하면서 자유한국당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데 놀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제 폐지 개편안에 대해 이 대표는 헌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거짓말 정당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 41조 3항에 비례대표제에 대한 헌법 사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2004년 17대 국회 직전 1인 2표제가 도입되면서 헌법재판소도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12월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기 손으로 사인을 한 5당 합의가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돼 있다”고 5당 합의문을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거짓말 정당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15일 합의하고 서명하고 공동발표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

의석수 축소안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정수가 줄어들수록 국회의원의 특권은 늘어나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것은 국회 불신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도 법안 하나 처리 못하고 발목잡기 하는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국회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 장본인이 자유한국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들의 자신들을 향한 불신에 기대서 다시 기득권을 유지시켜 나가려는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지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한국당을 뺀 나머지 4개 정당이 진행해 나가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제까지 없애자고 하면서 기름을 부은 상황”이라며 “한국당 때문에 20대 국회 소명을 방기할 수 없다, 나머지 정당들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월13일이 마지노선”이라며 “2월15일 최종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4당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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