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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로 향하는 전두환.. 시민들은 ‘의연하게 대응하자’는 분위기김정호 변호사 “핵심은 ‘헬기사격 인정’ 여부.. 변수는 재판에 임하는 전두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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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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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10:44:12
수정 2019.03.11  12: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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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오늘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출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민들은 “신중하고 의연하게 대응하자”며 차분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 회고록’ 피해자 법률 대리를 맡은 민변 김정호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하고는 “‘(이날 법정은 전두환이) 사법 제도에 의해 판결 받게 하는 게 맞다’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자리라고 보여 진다”고 말했다.

   

▲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신예섭 기자

   
▲ 11일 오전,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 출석을 위해 광주로 향하는 전두환 씨 차량. 한 지지자가 전 씨 연희동 자택 인근에서 ‘문재인 정권 인민재판 규탄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신예섭 기자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와 사격이 있었다면 전두환 씨가 이 사실을 알고서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기록했는지 여부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결과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이미 확인됐고 지난해 2월에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사과했다. 따라서 전 씨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회고록에 기재했는지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재판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 시기가 2017년 4월이다. 그런데 국과수에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사격 탄흔 감정결과 발표 시기는 그로부터 3개월 전인 2017년 1월 12일이다. 그 이후에 전국에서 대서특필 된 언론의 연이은 보도가 있었고 큰 이슈가 됐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팩트체크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 아주 원색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헬기사격을 부인하고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미필적 고의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사진 왼쪽)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재판이 열린다. <사진제공=뉴시스>

김 변호사는 헬기사격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거듭 강조, “지금까지 (전두환 신군부는) 자위권 주장을 계속해왔다”며 “(헬기 사격이 인정 되면) 이건 전쟁 시에 적군에 대한 전투 행위에 준하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의 모든 논리가 다 무너질 수 있어서 (전두환 측이) 이 부분에 이렇게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오래 끌 재판이 아니라면서 다만 재판에 임하는 전두환 씨의 태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방부의 발표도 있었고 전일빌딩에 움직일 수 없는 탄흔의 흔적이 남아있다. (전두환 씨가)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만 임한다면 재판이 길게 갈 일이 절대 아니”라며 “(전 씨가) 재판에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고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변수일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모든 형태나 기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5월에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다”며 “출석을 해서 사법제도 하에서 증거 의견이라든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되는데 또 다시 어떤 표명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진술이 있을까 오히려 그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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