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난하며 “네티즌들이 ‘문세먼지’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황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난 문자메시지 보내고 차량 운행 제한하는 이런 정도로 정부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오히려 미세먼지는 계속 악화돼서 최악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큰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스스로 내건 공약을 이행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중 FTA 16장 ‘환경’ 챕터에 미세먼지 조항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한중FTA를 체결한 주체가 박근혜 정부였다는 것을. 당시 민주당이 개선을 요구했다는 것을. 황교안 대표는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대표가 ‘미세먼지’를 ‘문세먼지’로 불러야 한다고 한 뉴스를 보았다”고 언급하고는 “그는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적고, ‘#미세먼지’라는 해시태그를 붙였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송기호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기 통상 관료들은 ‘한중 FTA 16장 환경 조항’을 있으나마나 하게 만들었다”며 “당시 이미 있던 유명무실한 한중환경협약을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한중FTA로 복사해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발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환경 조항을 담은 방향으로 한중FTA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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